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서 2018년까지를 국정과제 이행 '혁신기'로 규정했다.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규제 체계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3월 국회에선 여당발(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패키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규제를 풀어줄 법안이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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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6270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