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낀다.
얼마전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 골자를 보자면 소액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형평성에 따라!!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인데
그 과세의 대상에 전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다.
전세보증금
이것이 상식적으로 본다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을 전제할때 가능한것인데
과연 현실은 어떨까?
소위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바탕으로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이 현재 살고있는 다른 주택의전세보증금이나
최악의 경우 생활비로 쓰고 있을것이다.
문제는 그 전세보증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오늘 한국은행의 발표는 아주 약간의 힌트를 준다.
역전세난 우려가 크지않다.
"보증금 10% 하락 때 보증금 차액 반환 어려운 임대인 1.5%
https://news.v.daum.net/v/20190319060603328
위와같은 뉴스를 읽어보니
전세가격이 10%이상 하락하지 않는한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제상황 특히 물가에 대해 가장 정확한 통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은행의 조사결과이니 그대로 믿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전제조건인 10%에는 관심을 둘만하다.
한계치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의 관심대상이었던
전세보증금의 행방에 대한 것인데
과연 정부가 생각하는대로 '전세보증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기에 수익의 대상으로 보며,
과세를 한다면 얼마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지..
과세의 형평성
실현되어야 할 합리적인 사회원칙중 하나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을 어떻게 잡을것인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을 먼저 준비해야 할것이다.
주먹구구식으로
돈이 필요하니
무주택자가 분개하고 있으니
일단 세금을 부과하고보자는 식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또다시 사회발전에 재를 뿌리는 과오를 범하는 셈이 될것이다.
다른 뉴스도 하나 살펴본다.
미국, 브라질 OECD 가입 지원하기로
https://news.v.daum.net/v/20190319104852475
왜 미국이 브라질을 거들고 나섰을까?
세계위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눈여겨 보고있는 요인중 하나가
바로 '브라질'인데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
시간이 지나면 단지 사실로 밝혀지겠지만
마음편한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