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금요일 여의도 news briefing ~ 제3차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 확정

namcine(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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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1. 남북한이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다음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내용의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공동보도문을 채택함
  • 또 다음달 4일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의전과 경호, 보도 관련 실무회담을 하기로 합의했으며,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문제를 논의하는 통신 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추후 확정하기로 함
  1.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1호기 출고식이 28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록히드마틴사의 최종 조립공장에서 열림
  • F-35A는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유사시 북한군 방공망을 피해 핵과 미사일 시스템을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2021년까지 모두 40대의 F-35A가 공군기지에 배치됨

<< 경제 일반 >>

  1.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됩니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전자서명의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2. 수도권에서 시행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저감조치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장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마스크를 무상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학교 휴업과 관련해선 현행 지침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3.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년 4개월 만에 경영일선에 복귀했습니다. 한진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는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조 전 부사장을 칼호텔 등기이사(사장)로 선임했습니다.

<< 금융/부동산 >>

  1.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이어 한국 정부로부터 외환시장 개입 억제를 문서로 약속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자간 무역 협상이 아닌 양자 협상에서 상대국 환율 정책에 개입하려는 것은 사례를 찾기 힘든 일로, ‘환율 주권 침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임
  1. 연금상품인 TDF( 타깃데이트펀드 ; TDF·target date fund)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올 들어서만 2531억원이 새로 유입됨
  • 작년 3월만 해도 국내 자산운용사가 내놓은 전체 TDF펀드 설정액은 1406억원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9183억원까지 늘어 6배 이상으로 덩치를 불림

  • TDF가 인기를 끄는 건 퇴직연금 투자가 편리하기 때문으로,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고려해 생애주기별로 자산을 배분하게 됨

  1. 29일 한국감정원이 이번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01% 변동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 지난주 0.01% 상승에서 하락세로 전환하며 지난해 2월 첫째주 이후 58주 만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냄

<< 국제 >>

  1. 중국 국무원이 오는 5월1일부터 기업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포인트 내린다고 29일 발표함
  • 또한 제조업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7%에서 16%로 낮아지며, 교통운수·건설·통신서비스·농산물 업종의 부가가치세율은 11%에서 10%로 인하되어 기업들이 총 4000억위안(약 68조원) 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임

  •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한편 작년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감세 정책으로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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