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경로를 재탐색 합니다>를 읽다가 좋은 부분이 있어 살짝 적어 봅니다.
세상은 어마나 불평등한가
지난 대선에서 그리고 지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외친 것 중 하나가 '경제 민주화'였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두 번의 선거에서 중요했던 이유는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지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불평등은 어느 수준일까요. 한국의 불평등 수치는 낮아도 낮아도 너~~~무 낮은 수치입니다. 불평등이 심하다 못해 사람들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수준이지요. 송파 세 모녀가 우리 이웃에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임금 수준을 볼까요.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매우 큽니다. 고용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겁니다.
2016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의 시간당 임금은 3만 530원입니다. 30~299인 기업의 시간당 임금은 1만 8828원, 5~29인 기업의 시간당 임근은 1만 6137원, 5인 미만의 기업은 1만 1587원이라고 합니다. 이 통계 결과에서도 보시듯,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대략 2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적정할까요? OECD 평균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50%, 평균임금의 40%라고 합니다. 낮지 않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편의점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십대들이나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외의 산업에선 대부분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즉, 최저임금 노동자가 우리나라는 너~~~무 많다는 것이죠. OECD 평균 최저임금 노동자가 16.5%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노동자는 무려 23.7%라고 합니다. 무려 10%나 높습니다. 저도 물론 최저임금 노동자입니다.
2013년 노동자 대비 CEO의 임금은 109배라고 합니다. 이런 불평이 다시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건,,, 4차산업형명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지금의 직업 50%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준비하고 있나요. 사람을 대신할 일자리부터 없어질 겁니다. 외우는 머리만 최고로 친 기업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는 시기가 온 것이죠.
자본주의 대표격인 미국과 한국의 불평등은 양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은 상위층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문제이고, 우리나라는 하위층이 너무 적게 가져가서 문제라고 하는군요. 이결 해결하려는 게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가난할수록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에만 쏠린 경제구조, 불공정한 갑을관계, IMF 이후 양산된 영세자영업자, 터무니없이 부족한 복지. 이런 문제들이 핵심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제조업과 서비스업 격차,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격차, 수출과 내수 격차. 격차는 본질적으로 분배 문제다. 그런데 경제활동의 각 영역에 존재하는 격차들이 이제는 성장의 문제가 되었다. 앞으로는 성장과 분배 정책이 함께 가야만 한다. 나는 이것이 우리 경제 현황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256쪽
세계은행과 OECD는 지금의 불평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마저 위협당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우리 스판에도 보면 분배의 쏠림이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투입된 홍보 소각 글에 대부분의 저자보상이 편중되어 있지요. 스판을 하나의 사회로 보자면 스판이야말로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초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판은 태어난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차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놔둔다고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겠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스판을 알려주고 인기작가 되는 비법을 열러주면 되나요? 참으로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요즘 흔히 듣는 말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일자리 문제, 워라벨. 이 모든 문제들을 안고 있는 우리 세대야 말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후손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정말 정신차리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