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보니
"거래소 폐쇄 추진 등 규제 강화에서 정상적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침 변화"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달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거래 패쇄 목표라는 강경 발언이후 시장은 즉각적으로 폭락을 했고, 그 강경적 기조가 계속 이어지며 2월초까지 가열차게 폭락을 했죠.
그와 대비하여 최근 정부기조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즉 정상적 거래는 정부가 양성화,제도화 하고 육성하겠다는 내용에 다름아니기 때문에, 암호화폐 매매를 사기 내지 도박행위로, 거래소를 도박개장 내지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간주하고, 암호화폐 시세는 곧 폭싹 가라앉을 네델란드 튤립버블과 다를바 없는 현상으로 취급한 것과는 전혀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또한 최근 그 어디에도 강경적 기조는 찾아볼 수 없죠.
한편, 한국 산업에서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 육성하지 못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의 부재와 기존 산업에 대한 후발주자들의 거센 도전에 따른 경쟁력 약화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어 2050년이면 대한민국 인구는 4,00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죠.
이는 내수시장의 매출감소로 이어져, 수출과 내수의 두가지 경제축이 모두 흔들리는 매우 좋지 못한 미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록체인기술이 차세대 신성장동력 기술이라면, 정부는 암호화폐시장을 돈되는 차세대 금융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을 진지하게 해 보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참여정부 당시 "동북아의 금융허브 " 구상이 있었지만, 그것은 구호에만 그치고 지금까지 정작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낙후된 경쟁력, 전무한 제도와 인프라 등을 감안할때 그저 꿈만 같은 장밋빛 희망사항이었던 것인데,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을 통한 글로벌 금융허브 구상은 불가능한 현실이 아니고, 여러 조건을 봤을때 가능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첨단 it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국가이고, 우수한 it인재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만큼 it금융에 대한 뛰어난 이해가 여타 국가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암호화폐 금융은 어느 국가에서나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정 국가가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기존 금융산업과는 달리 먼저 강하게 치고 나가는 국가가 암호화폐 선도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과는 달리 그 영역이 동북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로까지 넓어지게 됩니다. 영향력 자체가 비교가 안는 것이죠.
또한 불행인지 다행인지, 대한민국은 투자열풍까지 불어 그 시장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시장이 되어 본의 아니게 글로벌 암호화폐 주요국이 되어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죠.
이러한 우수한 조건들을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이 그냥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은 정부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발굴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까지야 정부조차 낯선 산업이다보니 적확한 판단이 들이 못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이해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라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길 기대해 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