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투명성은 저해되는 직접 개입의 위험성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누군가에게만 특혜를 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적용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암호화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투기꾼으로 몰아넣고, 자본은 산업 자본으로 흘러야 한다고 보는데, 어느 방향이든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보면서도 코스닥을 키우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암호화폐와 같은 혁신적인 자산에 투자를 해보려는 국민들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기술 분야에는 많은 실험과 도전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규제를 빨리 결정해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시장을 건전하게 키워나가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가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재산상 가치를 인정해주면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거래소도 금융청에 등록시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금융감독원이 관리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야합니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