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강도 높은 규제입니다.
가상화폐 관련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단계식 유사수신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없는 코인을 있는 것처럼 속여 사기, 환치기 등에 대해 단속 및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ICO를 금지시키고, 거래소는 각종 조건이 충족된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고객 자산 예치 및 설명할 의무를 가지고, 실명을 확인 및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국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계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규제를 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을 비칩니다.
투기판으로 번진 가상화폐에 대한 위법 행위는 단속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장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함께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지만, 정부는 둘 사이를 구분해 규제와 진흥 정책을 따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을 배제하고 기술만 육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분야의 산업에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코인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만 도입해도 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코인이라는 화폐 형태에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규제하고 다른 하나만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무리가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거래소에 대해 제도화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자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려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