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상화폐가 실물화폐로써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화폐의 기본은 형태에 관계없이 교환 수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가치 척도가 돼야 하며, 가치 저장의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비트코인 창시자가 논문을 발표한 후 탄생한 비트코인은 현재 전 세계 거래소들에서 비슷한 시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온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사라지지 않은 비트코인은 화폐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품이고, 사기일 뿐이라는 발언과 미래 가능성이 있어 희소가치가 있는 것으로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교차되며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나 커서 교환 수단으로든 가치척도 면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가치 저장에 대한 수단을 될 것이지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경우에는 투기 수단이라는 비판을 깨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상화폐가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낱 종이에 불과한 지폐가 법정통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재무부와 중앙은행에서 경제제도의 성립과정과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순금과 같은 귀금속 화폐는 액면 가치와 실질 가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용과 신뢰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명목 가치와 실질적인 가치의 차이는 화폐주조차익처럼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폐주조차익이란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현금을 발행할 때 도안, 인쇄, 위조 방지 및 운반에도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화폐주조차익은 액면가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 차익을 권력기관인 중앙은행을 통해 국가 재정으로 귀속이 됩니다.
국가에서 차익을 독점하는 이유는 공공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쓰인다는 정치적인 정당성에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개발자, 채굴자의 익명성 때문에 화폐주조차익을 누가 어떻게 분배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투자자와 거래소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 없이 가상화폐가 법정통화가 될 수 있는 정치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할 것입니다.
가상화폐가 정치적으로 꼭 부정적인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화폐 열풍으로 투기 세력에 대한 나쁜 점만 노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핀테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가상화폐는 금융시장에 소외된 계층에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과 기회를 주는 포용금융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많은 가상화폐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자유로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가상화폐가 기축통화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 통합이 된 19세기 중반 이후에 기축통화로 인정을 받은 법정통화는 금, 파운드, 달러 등이 있습니다.
파운드와 달러는 패권국의 법정 통화였습니다.
가상화폐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패권국의 정치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패권국인 미국과 향후 패권국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중국의 정책에 따라 가상화폐의 세계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의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고, 중국의 경우는 거래소를 폐쇄하고, 개인 간 거래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술자나 투자자는 규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능성의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화폐를 만드는 기술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든지 화폐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역사적으로 대치되는 의견입니다.
이런 논리 뒤에 규제가 강화된다면 가격의 폭락으로 손실을 볼 것이라는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이 화폐를 만들어도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광기가 계속되면 남는 건 후회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