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2017년 가상화폐로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규제로 이어지고, ICO도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아예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ICO도 금지시키고, 거래소도 폐쇄하고, 채굴마저 금지 시켰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여러 유럽 국가들은 가상화폐의 ICO를 허용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가상화폐에 대해 개방적입니다.
중국은 가상화폐에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한국보다 일찍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이 불었고, 전 세계의 비트코인을 싹 쓸어간 곳이며, 중국으로 인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다가 떨어지는 변동성의 주요 원인 국가입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투기와 채굴 열풍, 해외로의 자본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자 빠르게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2017년 ICO를 불법으로 규정 및 금지시켰고, 기존의 ICO에 대해서도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도 폐쇄시키고, 채굴마저 금지 시켰습니다.
이후 중국은 자신들만의 가상화폐를 준비 중이지만, 시스템 자체는 중앙화 된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소유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나, 금융회사의 공식 사용은 막고 있습니다.
이와 정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가상화폐 선진국답게 2016년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디지털 통화에 대한 정책을 세웠습니다.
자금결제법이란 제정된 송금이나 결제에 대한 규제를 말하는데, 100만 엔 이하의 상품권과 선불카드등 선불 방식의 대금 결제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100만 엔은 원화로 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거래소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안전 대책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영업을 허가하고, 금융청을 감독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2017년 기준 일본에는 16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금 세탁이나 위법의 경우에는 강하게 대응하지만, 규제에 대해서는 부러우리만큼 유보적입니다.
가상화폐를 구입할 때 내는 8%의 소비세를 면제하고,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이익은 소득 신고에 포함하고, 투자나 과세 구간에 따라 최고 세율인 48%까지 적용받습니다.
단기간 치고 빠지는 식이 아닌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가상화폐를 보유자산으로 인정하고, 디지털 통화 관련 사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자체적인 디지털 통화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하면서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고, 거래 및 결제가 가능하고,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와 정책은 미국의 각 주마다 차이가 납니다.
워싱턴 주의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중이고, 플로리다 주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이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기준, 시카고 옵션거래소와 상품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하고, 나스닥도 상장을 준비 중이며, ICO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ICO에서 발행된 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연방 증권법을 적용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다수의 국가들이 가상화폐를 받아들였습니다.
EU의 증권 및 시장 감시국에서는 ICO를 고위험을 수반하는 투자 행위로 규정짓고, ICO로 발행된 코인은 금융 상품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융 상품과 관련된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초로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비트코인 사업자들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들의 신원 확인을 해야 하고,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 전용 화폐로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독일 연방은행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회사는 자금 세탁 방지법을 따라야 합니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개인의 자산으로 분류하고, 수익이 날 경우에는 재산세를 매겨 징수합니다.
스위스는 싱가포르와 함께 ICO의 성지로 알려졌는데, 7% 넘는 ICO가 스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억 9,500만 달러의 투자금이 모집돼, 규모도 가장 큰 수준입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위원회의 라이선스를 받아 가상화폐 사업을 해야 합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한 진흥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크립토 밸리를 선포하고,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발판삼아 세계 금융 산업의 허브를 노리고 있습니다.
크립토 밸리란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낮은 세율과 좋은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스위스의 도시 중 추크는 2016년 중반에 이미 관공서 내 비트코인 사용을 허용했는데, 이는 비트코인을 정식 화폐로 인정,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공공기관 중 제일 처음입니다.
추크라는 지역은 블록체인 기술 관련 IT 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동인출기도 손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정식인가를 받은 비트코인스위스가 운영하는 ATM은 취리히, 베른, 바젤 등 스위스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스위스 화폐인 프랑이나 유로화로 인출 가능하고, 유로화나 스위스 프랑을 넣으면 비트코인이 충전됩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발행 유통,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웹사이트 접근도 통제 중이고, 가상화폐 사용마저 금지시키는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 디지털 자산과 ICO 규제 법안 초안이 마련되고, 법안의 내용은 ICO 참여 한도 제한,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는 처음으로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스위스 내 ICO가 급증함에 따라 투명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법률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규제 안에서 ICO가 적법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INMA는 토큰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 그 기능과 양도에 중점을 둔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불형 토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한 지불 수단, 돈이나 가치를 이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 규정 준수가 필요하지만 증권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기능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앱이나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접근 위한 토큰으로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형 토큰은 채무 증권이나 지분 증권과 같이 자산의 성격을 갖는 토큰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과 비슷하고, 증권으로 간주되며, 증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다른 나라들을 위한 포괄적 지침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