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분산성을 위하여 블록체인 장부에 발행된 화폐를 보상으로 주는데, 암호화폐를 배제한다면 분산 시스템을 가동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해 분리 대응 방안에 이 같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잘 이해한다면 블록체인 육성과 가상화폐 규제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관계와 관련 업계에서 바라보는 가상화폐 규제,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봅시다.
암호화폐는 분산 컴퓨터 암호학을 결합해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개인 대 개인 간의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말합니다.
가상화폐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마일리지나 개인 회사에서 발행하는 이 머니와 싸이월드의 도토리 같은 개념을 말하는데, 발행 주체가 존재하고, 관리도 인터넷 서버에서 하는 총칭을 말합니다.
두바이에 한 왕자가 만들었다는 등 유사수신 행위적인 가상화폐가 등장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암호화폐로 용어를 정리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의 핵심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에서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 통화를 중앙은행 암호통화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용어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막지 않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암호화폐를 범죄로 여기고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