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투기세력과 천정부지로 솟았던 가격을 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부가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에 30만 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운운하던 당국에서는 폐쇄 조치는 없을 것이라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는 대다수가 알듯이 2009년 개발된 암호화폐입니다.
발행이나 거래 승인 과정에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기존 시스템에 비해 금융기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앙기관, 중앙은행의 개입을 막기 위해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를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거래를 기록하거나 승인을 암호화 하고 네트워크 참가자들에게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거래를 할 경우에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 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이것을 공개키 방식으로 암호화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보안과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P2P 기술을 이용해서 수많은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거래를 기록하고 승인을 합니다.
현재의 화폐 시스템은 해외로 돈을 보낼 경우와 거래를 할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에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처리 속도가 떨어지고, 신용카드와 비교해 특별한 장점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보완해 나가면서 2세대, 3세대 가상화폐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은 초창기이고, 열풍이 불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규제 없는 곳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에 투자자들을 위해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세력과 과도한 열풍은 블록체인 산업의 기본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원이 뒤따른다면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친 규제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발전 속도가 퇴행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ICO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아이디어로 자금을 모집해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를 발행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규제가 많고 처리가 복잡한 주식에 비해 손쉽게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타트업이나 벤처 회사들이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ICO를 활용하는데, 우리나라는 ICO가 불법입니다.
1990년대 닷컴 버블 때, 미국 정부에서 통신법에 서명한 이후 통신, 정보, 미디어 산업 간 진입 장벽이 허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IT로 쏟아진 자금들은 지금의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 대상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계기로 보고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발전된 기술로 탄생한 가상화폐가 자유롭게 등장해 자본을 모을 수 있게 제도화를 해야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는 ICO 제도를 만들고 코인에 대한 검증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과열을 막고 건전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적절히 규제를 하는 반면에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이런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ICO를 합법화 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현실적인 육성 정책이 시급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상장을 했고, 가상화폐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신용 등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금융그룹이 직접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