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이란 통신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내용이나 형식, 제공사업자, 이용 단말기 등에 관계없이 차단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은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서비스에 대해 접근과 이용, 속도에서 차별 없이 제공 하고, 받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비스가 머무는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통신사업자들의 영역이나 다른 사업자들 간의 마찰로 인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을 할 경우, 네트워크를 직접 깔고 유지와 관리를 하는 쪽은 커다란 비용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여기 들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도 받아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 사용자들이 경쟁사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느린 속도로 인해 불편을 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이 원칙이 깨지면 시장을 점유하는 일부만 이익이 날 것이고, 나머지는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부담한 통신사업자는 트래픽을 크게 발생시키는 서비스들에 과금을 하고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런 식은 경제적인 차별로 이어지는 악화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효용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망중립성에 대한 논란은 단 번에 해결이 어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글 CEO는 파리기후변화협정과 같은 난제에 다 같이 힘을 합쳐 고민을 하는 기회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오바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트럼프 현 정부에서는 탈퇴하겠다는 선언에 구글 CEO는 트럼프 정부를 비판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