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외국환은행에서 암호화폐 구매 목적의 해외 송금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원화의 입출금을 막고, 외국인들이 암호화폐를 들여와 거래하는 것도 막아 버렸습니다.
원화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시장 원리 아래 평형 상태를 이루는 자본의 흐름을 막아버려 단절된 것입니다.
이런 김치 프리미엄은 외환 정책과 규제를 짧은 시간 안에 퍼부었기에 생겨났습니다.
이런 책임 또한 시장에 돌리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수렁에 빠지면 더더욱 도태될 것입니다.
규제라는 것은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 울타리가 돼줘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두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미래에 비전이 있는지, 투명성과 평등성을 가진 것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규제가 남발되면서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언제 규제를 가할지 모르니 얼른 발을 담갔다가 빠질 것인지 고민하는 투기세력들이 판을 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흔들렸고, 정부가 규제를 늦추자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에서 건전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가격에 개입하려고 드니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겨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