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에 세 들어 살던 모녀 일가족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60세의 어머니와 35세 큰딸, 32세 작은딸의 세 모녀가 거주하였으며 아버지는 1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로 어머니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사건이 발생하기 1달 전 넘어지면서 몸을 다쳐 일을 그만두게 되어 생계가 막막하게 되었지요.
35세의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병원비가 비싸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작은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일을 하였으나 생활비와 병원비등,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상태였습니다.
생활고로 고민하던 세 모녀는 집에 및 공과금인 70만 원이 든 봉투와 유서를 남긴 채 번개탄을 피워 일가족이 동반자살을 하였던 사건이지요.
보통 어느 정도 사회적 제도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여 어느 정도 생활을 보전받을 수는 있지만 정말 생활이 힘든 분들은 오히려 더욱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당시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고 큰딸의 질병인 당뇨와 고혈압은 근로가 불가능한 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다치고 실질적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작은딸이 유일하지만 사회적 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2명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갖춰야 할 서류가 엄청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소득재산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임대계약서 혹은 무료임대 확인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본인이 갖출서류이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금융동ㅇ..... 어휴... 많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고위험가구를 찾아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일명 송파 세 모녀 법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맞춤별 개별지원방식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 개별적인 정도를 파악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이후 4년...
2018년 4월 충북 증평에서 40대 어머니와 4살 딸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수개월째 관리비를 내지 않은 데다 연락이 닿지 않자 관리소에서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지요
정확한 사망 시기는 사건초기에는 몰랐지만 시신 부패와 미납된 고지서를 종합했을 때 숨진 지 3달 정도로 추정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지요.
가장은 2017년 9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1억 5000만 원의 부채를 남겨 모녀는 정신적,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보증금 1억 2500만 원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5개월 체납되었지만 5만 원 이하는 6개월 이상 밀려야 하는 요건이 있어 긴급복지 지원 명단에 오르지 못합니다.
관리비가 3달 이상 밀렸음에도 그 누구도 모녀의 생활고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지요
송파 세 모녀 사건의 복지이후 법이 개정되었지만 증평 모녀 사건으로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지만 두 사건은 조금은 다릅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70만 원의 봉투를 남기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지만 증평 모녀 사건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임대아파트 보증금 1억 2500만 원, 2700만 원 상당의 차량 3대, 250만 원가량의 예금 또한 있었습니다. 빚으로 인해 압류조치가 이뤄진 상태긴 하지만요.
정부가 앞으로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을 찾아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도움을 주는 것은 필수이지만 증평 모녀 사건의 경우에는 정신적 도움 또한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자살자 유가족의 경우 일반인 대비 훨씬 높은 자살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국에서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홍보 또한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정신사회복지사들은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더욱 고생을 많이 하시지요.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 지역 내 정신건강센터에서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주변에 힘든분이 있으면 직접 나서서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원룸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세대 주택가에서 운영하다 보니 생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오신답니다.
가끔 3달 이상 월세, 전기세 등이 밀리면 얼마나 불안한지..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사다리로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텅빈 방(도망)을 보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물론 월세는 못 받지만요..)
작년에도 연락이 안 되어서 동사무소 측에 연락을 했더니 동사무소 측에서 확인하였으나 답이 없자 경찰차와 소방차를 불러서 집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더니 그제야 방에서 나오신 세입자 분도 계십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압박감에 방창문도 테이프로 막고 어둠 속에서 지냈다고 하시더군요
그 사건 이후 지원을 받아 현재는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답니다.
우리나라에 사회안전망은 아직도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젊은 작가였던 최고은 씨가 2011년 생활고와 질병으로 안타깝게 죽고,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고서라도 사회안전망을 조금 더 튼튼히 만들었다면 증평 모녀 사건처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무늬만 복지가 아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을 정신적,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증평 사건은 이후에 생활고로 자살한 어머니의 여동생이 작년 11월에 조카를 살해하고 12월경 숨져있는 언니를 보았으나 신고도 하지 않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방에든 휴대전화, 신용카드, 도장, 자동차 키 등을 털어간 것으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이 드러났지만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하였다면 모든 것은 그 이전에 막을 수 있었겠지요?
바둑이야기를 하다가 생뚱맞게 복지 관련 이야기를 한 이유는 증평에 계신 사회복지사 중 제가 개인적으로 몹시 잘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번사건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적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문제이지 사회복지사분들은 죄가 없거든요...
저 사건 이후로 기자들도 계속 찾아오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인척 하고 상담까지 받는 기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홍보 부족으로 지적받을까 더욱 홍보하느라 바쁘고 그로 인해 늘어난 상담자들을 추가로 또 상담하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벌써 월요일이 다가오는군요
다가오는 한주는 스팀스달형제들도 많이 오르고 여러분들도 힘차고 즐거운 한주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