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정부 부처 장·차관 워크숍에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조만간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입장을 밝히기로 해, 워크숍 이후 정부의 조율될 입장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지난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가상화폐 관련해 “조만간에 적절한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부의 일관된 종합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30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장·차관 워크숍 등을 거치면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인가제 나올것 같습니다. 지금 가상 계좌 실명제 관련 조치들을 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등 상위 4개 거래소만 가상계좌 서비스 진행) 거래소 인가제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거래소들에게 보안규정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이걸로 라이센스를 발급하겠다는 생각 같네요
제한적인 ICO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네요. 미국의 경우 벤처 투자경험이 있고 자산소득이 일정 이상되는 사람들로 제한해서 ICO에 참가할 수 있게 룰을 만들었는데 아마도 이런식의 제한적인 ICO는 한국에서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ICO는 금지
과세 부분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정부입법안이 나오는데도 한참 걸릴듯 하고 국회논의도 시간이 필요해서 당장은 큰 이슈는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실제 과세는 2-3년뒤가 아닐까 예상
결국 법에 근거해 인정하되 규제 테두리안으로 암호화폐를 가둬 관리하겠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전면폐지 같은 정제되지 않는 표현이 관료 공직자들의 입에서 불쑥불쑥 나온게 잘못의 시발이었죠.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더 신중하지 못하게 대응한점은 대통령이 따끔하게 지적해야 할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