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투자> 국민연금은 비용일까? 자산일까?

안녕하세요. 생존을 위해 재태크하는 @mishana 입니다.

<생존 투자> 시리즈의 첫 글입니다. 과거에는 장수가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살아남는 게 위험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생존 투자에서는 살아남을 리스크와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야기들을 해볼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따라잡기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얄궂은 항목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소득의 9%입니다. 다행히도 절반인 4.5%는 직장에서 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여에서는 4.5%가 빠져나갑니다. 근로소득으로 200만원을 벌고 있다면, 국민연금으로는 9만원을 납입하는 셈입니다. 반면에 자영업자라면 9%를 모두 직접 납입해야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소득 상한이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월 449만원입니다. 월 449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 납입액은 4,490,000 * 9% = 404,100원으로 직장인이라면, 202,05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으로만 최대 월 202,05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소득의 4.5%면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소득이 450만원인 사람이라면 매월 20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납입해야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니 피해나갈 수도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임의로 해지하기도 어렵습니다. 해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만족해야합니다.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 한 채로 60세가 된 경우
해외 이주
가입자 사망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소득 활동에 종사해나갈 생각이라면 수급 연령이 되어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금이 멀지 않은 미래에 고갈될 거란 얘기도 자주 나오고,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어조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조선일보 2008년의 한 설문 조사를 보면, 20대-30대 직장인은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항목 중 국민연금이 가장 아깝다고 이야기하며, 심지어는 선택할 수 있다면 납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0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0~30대 직장인 11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급여명세서 공제 내역 중 아깝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3%가 ‘국민연금’을 꼽았다.
(중략)
개개인에게 납부의 자유가 주어지고, 납부자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64.6%가 ‘납부하지 않고 혜택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2030 직장인, 월급서 빠지는 "국민연금 아까워" - 조선일보

매경 이코노미의 2013년의 설문 조사에서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20대의 48.7%, 30대의 56.9%가 국민연금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고 이야기한 반면, 60대의 73.5%를 국민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세대에 따른 인식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말로 비용일까?

국민연금은 정말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당장 비용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국민연금은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내가 원하는 시점에 현금화를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는 마치 사라지는 돈처럼 보입니다. 1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20대나 30대의 입장에서는 역시 사라지는 돈처럼 보입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 중 국민연금이 소득세보다도 아깝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연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부의 재분배와 같은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가지 제약을 가진 기금이라서, 개개인이 자유롭게 직접 매입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사유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연금을 수급할 시기가 되면 연금으로 받게 되는 돈은 사유재산이 됩니다. 국가는 연금 가입자에 대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돈을 납입하는 동안 이 돈은 마치 비용처럼 보이지만, 연금 수급까지 고려하면 분명히 자산에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이 비용처럼 보이지만, 자산으로 여겨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 3가지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보험사들의 보험상품보다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 명목으로 떼가는 돈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사업비가 없다는 것은 투자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비를 생각하면 국민연금보다 유리한 금융상품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을 금융상품과 비교하는 게 정당하는지는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신연금입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장수 리스크는 앞으로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세대도 지금의 세대만큼 평균수명이 길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스스로 체감하지 못 하면 대비하지 못 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을 충실히 납입한다면, 오래 살수록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지급받는 돈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게 납입한 사람들의 수익비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적게 낸 사람보다는 많이 낸 사람의 연금액이 더 큽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국민연금을 아예 납입한 적이 없거나 최소한의 납입 기간을 채우지 못 했다면 전혀 돈을 지급받지 못 합니다.

국민연금이 정말로 비용이라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야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연금을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강제 저축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국민연금 더 내게 해주세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납입금을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연금을 더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 아니라, 생애에 걸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국민연금은 가장 유리한 금융 상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당장 빠져나가는 10만원, 20만원이 아쉬울 지 모르겠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국민연금에 더 큰 돈을 납입하게 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이지만, 현재 국민연금은 그 대상이 아닌 사람도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업주부가 가입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 중에는 배우자가 고소득자인 5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고소득자들이 국민연금 재태크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임의가입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3만6424명(84.1%)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나잇대별로 보면 50대가 15만6339명(5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9만671명(32.3%), 30대 2만7808명(9.9%), 20대 5622명(2%), 18~20살 미만 683명(0.2%) 등이었다.

전체 임의가입자 가운데 전업주부인 17만6144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전체의 38.1%에 해당하는 6만7155명의 배우자의 한 달 소득이 434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고소득층 50대 전업주부’ 많아 - 한겨레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이 상한을 좀 더 올려야한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1년 조선일보에는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적다는 불만 어린 목소리를 담은 한 칼럼이 게재됩니다. 이 컬럼에서는 공무원 연금과 비교하며, 국민연금의 당시 4500만원이었던 소득상한을 풀어서 고소득자들이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게 해달라는 주장합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반드시 낸 돈보다 많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아니지만, 종신연금이기 때문에 장수할수록 유리합니다. 통계적인 수익비를 고려한다면 저소득 하한액 가입자는 최대 4.3배, 상한액을 납부하는 고소득자도 1.3배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 낮을수록 유리… 납부 보험료 최대 4배 돌려받아 - 경향신문에서 인용.

이렇게 유리한 상품이다 보니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납입하고 싶어한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이정환 씨는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논조를 유지하면서도, 고소득자의 소득상한을 풀어달라는 칼럼을 게재한 조선일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김 기자의 주장은 부자들은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말로 요약된다. 난 월급이 600만원이 넘는데 왜 34만원 밖에 못 내게 하느냐는 이야기다. 이같은 주장은 국민연금이 금방이라도 고갈될 것처럼 허풍을 떨던 그동안 보수 언론의 논조와 상충된다.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면서도 국민연금이 매우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중략)
고소득 계층은 수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전히 민간 금융상품의 수익비율 보다 매우 높고 고소득 계층이 많이 가져갈수록 저소득 계층의 몫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게 시비 걸 일이 아닌가. 연금 재정 수지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연금을 고소득 계층의 재테크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이 칼럼은 조선일보가 어느 계층을 대변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조선일보가 "국민연금 더 내게 해달라"고 떼쓰는 이유. - leejeonghwan.com

이 논쟁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러나 저러나 국민연금을 납입해야하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국민연금을 비용으로 생각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앞으로 살아야할 시간은 길고, 노후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자산으로서 국민연금의 가치 계산하기

국민연금이 자산이라면 어떻게 기록해야할까요? 국민연금이 자산이라고 해도 이를 기록하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할 것인가?
얼마나 기록할 것인가?

어디에 기록할 것인가?

기업에서는 모든 자산을 기록한 재무상태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개인은 보통 이런 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는 본질적으로 가계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가계부를 열심히 기록하더라도 (소비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더라도) 자산을 파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자산의 성격을 분류하고, 각 항목 별로 자산을 정리하는 자신만의 재무상태표를 만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작성해보고 싶다면 제이피인베스트의 글 자산부채상태표와 현금흐름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산부채상태표와 현금흐름표 - 제이피인베스트에서 인용.

개인적으로는 후잉이라는 가계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잉은 복식부기 가계부로 기업의 회계와 비슷한 방식으로 돈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누적되면 자동적으로 재무상태표도 만들어집니다. 장기적으로 자산을 기록하고 관리해보고 싶다면 후잉을 추천해드립니다(조만간 후잉을 소개하는 글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기록할 것인가?

보험이나 연금의 가치를 불확실하지만, 몇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이러한 자산의 가치를 계산해내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보험 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의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복잡한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낸 돈보다 많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통계적인 수익비가 1이상이라는 것을 감안해 납입한 금액만큼을 자산으로 기록해두면 충분합니다. 더 자세히 기록하고 싶다면 매년 물가상승률 정도를 매년 곱해주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기록해두어도 자신의 노후준비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파악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치며

저는 국민연금을 자산으로 보는지가 비용으로 보는지 여부가 곧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지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다양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 중에는 정확히 계량 불가능하거나 현금화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기업이 다양한 성격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 또한 (노후에 연금으로만 수령 가능한) 특수한 성격을 가진 개인의 자산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지만,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 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우리의 노후를 위해 투자 관점에서도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올바르게 운용되어야합니다. 요즘 국민연금에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나 국민연금을 사용해 다른 정부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도 심심치않게 들려오는데, 국민연금을 모든 국민 개개인의 "자산"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소식들도 분명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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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고, 프로그래밍하고, 투자하는 @mishana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