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의 향상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있었고, 2차는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있었으며, 1969년 컴퓨터와 인터넷의 탄생 이후의 정보화시대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사람이 없는 무인생산공장, 스마트폰으로 안되는 것이 없는 세상, 이전에 없던 문명은 곧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이를 사람들은 4차 산업 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 구분의 기준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의 비약적인 향상이 있을 때를 혁명으로 보고 있다.
노동의 상실인가? 노동으로부터 자유인가?
문명의 발전 방향은 이처럼 보다 많은 재화/상품을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생산성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증대 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는 인간의 욕망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점점 노동으로부터 멀어지고, 인간이 고안한 기계가 노동과 생산의 주체로 바뀌면서 인간은 점점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다. 경제활동에서 소외가 되는 것인지 노동에서부터 자유로워 지는 것인지는 관점에 따라 또는 미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거대 자본가 집단의 관점에서는 노동하는 인간을 점점 소외 시키는 경향으로 갈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인간과 기계는 경쟁자인가?
1차 산업혁명 당시 직물 공업에 면직 기계가 도입되어, 기계에 의한 상품의 대량 염가 생산이 수공업적 숙련 노동을 압박하여 임금 하락과 고용감소 및 실업자증가를 불러 왔고, 노동자들은 실업과 생활고의 원인을 기계의 탓으로 돌리고 기계 파괴 운동을 일으켰다. 이를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이라 한다. 결과적으로 노조 설립을 통한 노동 운동이 본격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향상된 부의 재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악화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2차, 3차 산업 혁명 때는 다행히도 상품 제조를 위한 수많은 생산공장의 설립으로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컴퓨터/인터넷 및 금융산업의 발달로 프로그래머 및 IT전문가, 금융투자전문가 등의 새로운 직업들이 창출되었다.
대량 실업이 일어난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 5년 이내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결과적으로 총 51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세계경제포럼은 예측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 공장에 사람이 필요 없어질 것이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나갔던 아디다스사의 신발 생산 공장이 다시 독일로 회귀하여 전 공정이 로봇생산으로 바뀐다. 필요한 노동자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 노동자 수명이면 족하다. 금융과 ICT기술의 융합으로 은행의 영업점은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스마트폰 위주의 모바일 뱅킹으로 대체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기술의 변화로 수 십 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IBM과 같은 글로벌 IT회사들이 지속적인 감원을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본격 도입되면 운수업 종사자의 대부분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무인 점포의 도입으로 계산원들도 필요가 없게 된다. 일자리는 줄어들어 청년 미취업자는 늘어나고, 65세 정년은 커녕 대부분 40대 후반이면 조기희망퇴직의 수순을 밟고 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저희가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는 지금 현재의 고용상황을 잘 표현한 말인 듯하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 라도 노동시간 단축과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 급여는 줄어들고,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어서 소득없이 살아야 하는 시간은 늘어만 간다.
노동가와 자본가
노동가와 자본가의 문제는 1차 산업혁명 이후로 계속해서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다같이 잘 살아야하는데, 부의 편중이 계속해서 심해진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고, 직업은 하느님이 인간에 부여한 미션이다 라고 종교적 관념까지 지배해온 인간의 근면 성실한 노동의 신성한 가치가 효율성 높은 로봇과 인공지능의 노동으로 대체되고 있다. 증가된 생산성은 다시 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져 자본가의 세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
기술의 발달로 향상된 생산성은 보다 많은 풍요를 생산하고 있지만, 창출된 이윤과 자본들은 대부분 자본가의 손으로 흘러 들어가고 노동자에겐 손에는 조금의 급여가 주어진다. 노동자에게 주어진 급여는 화폐공급량의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물가 상승율 2% P 상승과 실질금리 1%P 하락은 30년 후 소비수준을 28.7% 하락 시킨다고 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의 노동자의 삶의 질은 나아질 수 없게 끔 설계되어 있는 것인가?
NEO Luddite 운동은 일어날 것인가?
“A자본가”와 “B노동하는 로봇 집단” 그리고 “C노동이 없는 새로운 인간 집단”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자. A와 C는 티격태격 싸워 왔지만 그래도 둘의 관계는 오래 되었다. 하지만 최근부터 B가 등장하여 A와 C사이를 갈라 놓으려 한다. A는 불평없이 훌륭하게 자기 말을 잘 듣는 B를 좋아하게 된다. 이에 C는 분노하게 되고, 관계 파탄의 원인을 A로 생각하게 되면 폭력혁명 투쟁의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고, B로 생각하게 되면 네오 러다이트 운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1978년 5월부터 1995년 4월까지 18년 동안 주로 컴퓨터 과학 기술자들에게 폭탄을 보내서 3명을 죽이고 23명을 다치게 한 유나바머(Unabomber : University and airline bomber)사건은 기술 문명에 대한 거부 성격이 있어 네오 러다이터 운동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의 주동자는 발전된 과학기술이 인간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는 하버드대를 졸업한 수재로 전직 버클리대 교수 출신의 인물이었다. 비록 일시적인 사건에 불과했지만,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 다분하므로 정부의 입장에서 중재가 필요하다.
중재자로서의 정부
최근 논의 되고 있는 로봇세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상업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로봇별로 법인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전자인격을 부여하고 세금을 부과한다. 이를 바탕으로 C와 같은 사람들에게 별도의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 외에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 하여 4차혁명 시대에 선도적인 입지를 가지는 회사가 탄생할 수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 2차 산업 태동기의 GE나 AT&T, Ford, 3차산업 시대의 Apple, IBM, Google, Samsung 등과 같은 회사가 탄생한다면, 이는 고용 문제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의 상실이 아니라 노동으로 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창의적인 발상 위주의 교육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교육 제도가 개선 되어야할 것이다.
마치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사회가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유토피아가 될 것인지, 노동의 상실로 대다수의 인간들이 극빈한 삶을 사는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영화 토탈리콜2에서 보여주는 것 처럼, 최첨단 빌딩에서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과, 지구 반대편의 열악한 환경에서 굶주림으로 처참한 생활을 하는 모습이 우리의 미래 모습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