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여론을 보면 가끔 이명박그네 시절이 오히려 좋았다는 글을 가끔 보게 된다.
최근에는 하필이면 박그네 마지막 시절이 경기정점이었다는 희안한 기사도 보게 된다.
2018년 한해가 전세계 호황이었는데 우리나라만 그 수혜를 못봤다는 걸 다 아는데도 그런 기사를 쓴다.
경기가 상승하다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고꾸라진 것이 정확한 진단일 텐데 나보다 더 배우고 글 잘쓰는 사람이 그런 기사를 내고 있다는 것이 웃기는 일이다.
노무현때 경제성장를 많이 했다면서 이명박그네 시절의 저성장을 폄하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때도 호경기여서 OECD 회원국 다 잘나가고 있었는데 세계 평균에 비하면 낮은 성장이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세월이 지나니 노무현때 경제정책 실패를 정반대로 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나타난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원균 맹장론, 원균 충신론 등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일 것이다.
이명박그네 시절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나도 그리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더한 시대인데 이를 지칭하는 마땅한 말이 없어 보인다.
문재앙 시대인가.
정책 실명제, 정책 추진 후 사후평가제 등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런 걸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소득주도 성장은 장하성, 김동연 작품이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필이면 소득주도 성장을 할때 세계 경기가 내리막길로 내려간 것이 아니다.
장하성과 김동연에게 책임을 묻자, 최소한 정책실패에 대해 금전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면 형사적 책임이라도 물어서 5년~ 10년 정도 감방에 살게 하자.
정책실패에 대해 너무 가혹한 책임이라고 하지만 국민이 당하는 고통에 비해 정책입안자가 겪는 위험부담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당연히 감옥에 가야 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감옥에 안간 사람이 없었다. (본인이 안갔더라도 그의 자식이 갔거나 어떤 식이라도 댓가를 치렀다)
우리의 역사가 증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