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뉴스 중 제 맘대로 관심가는 뉴스를 추려모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나중에 저만의 실록이 되겠지요.
[정치]법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영장기각 하면서 장문의 기각 사유
똑같은 블랙리스트가 나돌았는데 이번에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캥겼는지 기각사유를 장황하게 늘어 놓았는데 좀 그렇습니다.
법은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사안따라, 법관따라 비슷한 사건이 다르게 취급되니 국민이 사법체계를 신뢰를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계]한미 동맹 균열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발표해 왔지만 하노이 회담이후에는 대놓고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던 미국도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말할꺼라면 워싱턴에 오지 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도 재가동도 한국 마음대로 못한다고 한국 정부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 상황으로서는 독자적인 외교를 펼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은 외교,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며 경제를 발전시키는 서방 대다수의 나라가 취한 전략으로 여태까지 번영해 온것입니다.
우리가 독자적 노선을 걷는 다는 것은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 판을 떠난 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경제사정은 북한과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일이 통일을 한것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러시아가 힘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소국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미국은 초대국, 한국은 소국이라며 외교정책을 해야 오히려 북한과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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