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행정을 담당하는 연방의회는 27일 블록체인과 분산 대장 기술(DLT)에 관한 법률을 변경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변경의 목적은 법률의 확실성을 높이고 두 기술을 도입할 때의 벽을 없앨 뿐만 아니라, 기술 악용의 위험을 경감하는 것에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술혁신을 뒷받침할 의향이다.
스위스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에 관용적인 나라이다. 페이스북 주도의 암호화폐 리브라의 운영조직도 스위스를 거점으로 한다. 또한 이달에는 자국 SEBA Bank AG가 암호화폐 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8년 연방의회는 두 기술에 대한 금융 업계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스위스가 업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핀테크나 DLT의 기업에 있어서 가능한 한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범죄 등의 악용에도 대처할 의지도 보이고 있어 현시점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호의적인 법률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에 대해서 협의를 거듭하는 가운데 약 80개의 제안이 이루어졌다. 이번 발표는 이 제안을 더욱 개선한 안을 연방의회가 허가해 의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밝혀지지 않지만, 민법이나 금융 시장법 등 9개 법률의 개정이 제안되고 있다.
의회는 2020년 초까지 이번 제안을 정밀히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