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신문사설과 브리핑 - 구독님
1.미 국방부가 2019년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에서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언급함.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을 경계해야 한다’고 적시했으며,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평화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지만 북한 미사일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라고 경고함
2.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르면 미국 현지시각으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날짜와 장소를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 관심이 큰 회담 시기와 장소는 3~4월, 베트남 다낭이 유력해 보임
1.정부가 기업을 규제에서 자유롭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기로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이날 발효되면서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해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힘
2.정부가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함. 또한 체육계 성폭력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실시함
1.정부가 17일 울산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40년까지 수소자동차를 누적 기준 620만 대 생산·판매하고 현재 14개뿐인 수소충전소를 1200개로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함
2.환경부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2019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 설명회’를 열고 아래 내용을 담은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정책을 안내한다고 17일 발표함
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17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5G 자율주행 전용시험장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SK텔레콤을 주관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힘
4.울산시가 17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오는 7월부터 울산항에서 선박용품을 드론으로 선박에 배달하는 시범 사업을 하기로 함
5.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울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48만9815TEU(1TEU는 6ｍ짜리 컨테이너 1개)로 2017년보다 5.1% 늘어나 울산항 개항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17일 발표함
1.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전에 실시하는 회계감리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함
2.행정안전부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209개 지방자치단체가 4월까지 12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조기 편성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17일 발표함
3.LG CNS는 블록체인 기업의 모임인 이더리움기업연합(EEA)에 회원 등록을 마쳐 국내 대기업 최초로 ‘세계 3대 블록체인 컨소시엄’에 모두 참여하게 됐다고 17일 발표함
4.국토교통부는 작년 주택 매매 거래량이 85만6219건으로 전년(94만7000건)과 5년 평균(101만 건) 대비 각각 9.6%, 15.2% 감소했다고 17일 발표함
5.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월 단위 공인중개사 폐업자 수가 개업자 수를 넘어섬.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작년 11월 한 달간 전국 신규 공인중개사 개업자는 1343명, 폐업자는 1420명인 것으로 조사됨
6.서울 아파트값이 10주 연속으로 하락함.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일주일전보다 0.09% 내렸으며,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곳이 하락함
1.하이네켄코리아가 맥주 수입원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음. 주류 유통업계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하이네켄코리아에 부과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2.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산 후 6주간 이용한 장소(중복응답)는 산후조리원이 75.1%로 가장 많았고 본인 집(70.2%)과 친가(19.8%), 시가(2.4%) 순이었음. 이용률에 비해 산후조리원 이용기간은 평균 13.2일로 가장 짧았는데 비용 부담 때문으로 분석됨
3.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와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서영교 의원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함. 손 의원에 대해서는 투기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서 의원만 원내수석부대표 자진 사퇴 의사를 수용하기로 함
4.서울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에서 소극적인 대처 때문에 논란이 일자, 경찰이 대응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다고 함. 폭력을 쓸 때 테이저건과 가스분사기를 쓰고, 총이나 흉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5.카카오가 택시업계의 반발을 불러온 카풀 시범 서비스를 오늘 오후 2시부터 잠정 중단함. 카카오는 카풀에 대한 오해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카풀 베타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힘
1.미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제거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미 증시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함
2.미국 연방검찰이 중국 첨단기술의 상징인 화웨이를 기술탈취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함
1.한국 최초의 프리미엄 위스키로 한때 국내 양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임페리얼이 새 주인을 찾음. 17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에 본사를 둔 페르노리카SA는 최근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지분 100%에 대한 매각을 추진함
2.반짝 한파로 물러갔던 미세먼지가 이번 주말께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됨. 환경부는 18일 오후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주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다고 내다봤음
3.심석희 선수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오늘 오전 9시경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음. 조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는 구치소 접견 가능 시간을 모두 채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4.아시안컵 탈환에 나선 벤투호의 16강전 상대가 바레인으로 확정됨. 바레인은 조별리그 A조에서 1승1무1패를 거두면서 인도를 따돌리고 조 3위를 확정했으며, C조 1위인 대한민국은 대회 규정에 따라 A조 3위인 바레인과 한국시간으로 오는 22일 오후 10시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16강전을 펼치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