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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문사설과 브리핑 - 구독님

2019년 2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청와대가 자한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3명의 후보 중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두 명에 대해 5.18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 있다며 임명을 거부했다고함

2.민주당과 정부는 올 6월까지 공정경제와 관련한 입법작업을 마무리한다고함

3.자한당 지도부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당 안팎의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진상 조사를 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함

•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자한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했음

[ 정부/정책/지자체 ]

1.국방부가 북한의 소총에 뚫리는 신형 방탄헬멧을 내년부터 보급한다고함

• 신형 방탄헬멧은 소총보다 위력이 훨씬 약한 권총을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짐

2.정부의 적극 장려로 남성 육아휴직자 지원이 커지자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증가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이 4년 새 13배 급증했다고함

• 아빠육아 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작년에 200만원으로, 올해는 다시 250만원으로 올랐으며 부정수급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게 문제임

3.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유사시 북한의 지휘부와 미사일을 타격하는 임무를 맡을 전략사령부(전략사) 창설이 무산됐다고함

[ 경기종합 ]

1.정부가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조사 우려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에 신고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우선 수사하기로 했다고함

2.수소충전소 초기 투자비는 충전소 건립에만 평균 약 26억원(환경부 지원50%, 상한 15억원)이 들지만 수익은 연 9천만원에 불과해 인건비도 건지기 어렵다고함

• 수소전기차 넥쏘 하루 평균 25대기준으로 넥쏘를 가득 채우면 약 5㎏이 주입되며 충전소가 남기는 마진은 ㎏당 2000원. 대당 1만원인 마진에 하루 25대를 곱하면 한 달에 750만원, 연간 9000만원이란 계산이 나옴

[ 금융/교통/부동산 ]

1.11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 글로벌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0.04% 하락한 282.55에 마감해, 12일 코스피는 약보합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지난해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차이가 2013년 이후 5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고함

• 지난해 총대출금리(잔액 기준)는 연 3.71%, 총수신금리는 연 1.40%로, 예대금리차가 2.31%포인트를 기록함

3.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P2P 금융(개인 간 금융거래)에 대해 정부가 법을 새로 만들어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정하고 P2P 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고함

4.시외버스에도 지하철처럼 정기권이 도입된다고함

• 정기권은 일반 요금에서 20~30% 할인된 가격으로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 미만)에서 사용할 수 있어 승객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음

5.서울시가 택시 기사에 대한 폭력이 사회 문제로 빈번하게 떠오르자 2024년까지 시비 50억2400억원을 투입해 모든 택시에 안전 격벽 설치을 한다고함

6.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땅 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함

•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이 외부로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불러올 수 있음

7.정부가 경제성 부족으로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을 포기함에 따라 낙후된 경기 동북부권의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고함

[ 사회/이슈 ]

1.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한명숙, 이석이, 한상균 등 정치인은 물론 노동계 인사를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했다고함

2.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등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은 296쪽으로 이명박(259쪽)·박근혜(154쪽) 전 대통령 공소장보다 길다고함

3.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여성의 신체 형상을 본떠 만든 성인용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함

•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판단임

4.문재인 정부의 안보·국방 정책을 비판해온 예비역 장성 수백 명이 다음 달 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으로 매주 주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주최해 온 보수 단체들과 연대한다고함

• 지난달 30일 출범한 장성단은 김태영·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수용 전 해군참모총장 등 9명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으며 출범 당시 전직 장성 등 500여 명이 가입해 이들의 '별' 숫자를 합치면 1500개가됨

5.현존 최고의 슈퍼스타 DJ 연합인 3인조 ‘스웨디쉬 하우스 마피아’(악스웰·세바스티안 인그로소·스티브 안젤로)가 오는 6월 7~9일 사흘간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 페스티발인 ‘울트라 코리아 2019’ 행사에 내한 한다고함

6.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배우 안재욱이 뮤지컬 '영웅'에서 하차하고 해당 공연을 예매한 관객이 취소를 원하면 전액 환불해준다고함

[ 국 제 ]

1.11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의 주요지수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물론 국경 안보 예산을 둘러싼 워싱턴 정가의 갈등, 브렉시트 관련 우려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혼조로 마감했다고하

• 다우존스산업지수는 전날보다 0.21% 하락한 반면 스탠다드앤드푸어스 500지수는 0.07%상승, 나스닥도 0.13%상승 마감

2.일명 ‘좀비 사슴’병이라는 광록병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도 감염될 수 있어 감염된 고기는 섭취하면 안된다고함

• 미국 24개주가 광록병 감염 지역으로 분류됐고, 캐나다에서도 2개주에서 광록병이 발견됐으며 감염률은 평균 10%로임

3.2012년 설립된 중국 화웨이 2012연구소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세계 11곳에 2만 명에 이르는 연구원이 있는 대규모 조직으로, 데이터 홍수에서 인류를 구원할 방주를 화웨이가 만들자는 목표로 설립됐다고함

• 2012연구소는 AI 등과 관련한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한 해 1000여 편의 논문을 생산하고 공개해 관련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있음

4.위구르족 100만명이 집단 수용소에 갇혀 있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참상이 연초부터 국제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함

• 중국 전체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지역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부터 이 지역 전체 이슬람계 소수민족의 10%에 이르는 최대 100만명을 재판 절차 없이 1000개가 넘는 수용소에 구금하고 있음

[ 궁금한 이야기 ]
1.서울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PM2.5) 70% 이상이 정부 발표와는 반대로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함

• 이번 연구는 2년간의 초미세먼지 관련 국내 측정치를 전수 분석해 오염원별 기여율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특정 시기에는 국외 요인이 더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훨씬 많았다는 분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