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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문사설과 브리핑 - 구독님

2019년 1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한번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것이며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아야합니다. ”

[ 정치/외교 ]​

1.문제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하자, 자한당은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함

2.정부와 여당이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비리 근절을 위해 관련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함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멸시효를 안 날부터 5년에서 사건 발생일부터 20년으로 연장하고,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임

3.북한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날을 ‘국가 추모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고함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15일)과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2월16일)을 최대 명절로 기념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우상화를 통한 체제 결속 강화 차원으로 해석됨

[ 정부/정책/공공 ]

1.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충청권에서 4조원 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함

•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는 지난해 말까지 총 70조원 넘는 38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청했으며, 정부는 이 가운데 약 61조 규모인 33개 사업을 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음

2.소방청은 여성 소방관의 비율을 10%대까지 늘리고 채용 시 보는 체력검정의 여성 만점 기준이 현재 남성의 60% 수준인데, 이를 80~90% 수준까지 높힌다고함

3.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힌다고함

4.경찰이 올해 상반기부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중요사건 수사는 각 지방경찰청에 맡기고, 일선 경찰서는 민생범죄 대응에 집중하는 수사체제 개편안을 적용한다고함

5.아동급식카드로 구매가 금지된 술·담배를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고함

• 현금으로 계산한 것으로 치고 환불해서 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방식임

[ 경기종합 ]

1.한국은행이 글로벌 경제성장세 악호와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고함

2.LG생활건강이 영업이익과 화장품 분기 매출, 화장품 해외사업 매출이 나란히 1조원을 돌파해 ‘트리플 3조’ 기록을 세우며 지난해 6조7475억원의 매출로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함

•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현지 화장품 브랜드의 성장, 일본 화장품의 시장점유율 증가 등 위기 요인으로 올해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3.오뚜기의 '진짜쫄면'에서 목장갑이 나와 행정당국이 시정 명령을 내린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시내버스 요금이 200~300원 인상된다고함

2.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했으며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함

• 서울은 특히 17.75% 상승하며 전국 평균 상승률의 두배에 육박했으며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는 각각 35% 넘게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함

[ 사회/이슈 ]

1.헌정 사상 처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 수감됐다고함

• CCTV가 있는 6㎡ 정도의 독방에서 생활함

2.부산에서 재개발 반대 집회 현장에 참석한 김모(49)씨가 운전미숙으로 행진 대열로 차량을 몰고 가는 바람에 집회 참가자와 경찰 등 24명이 다쳤다고함

3.태국에서 토막 사체로 발견된 한국인 남성은 이 지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범인은 동업자인 한국사람이라고함

[ 국 제 ]

1.24일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실적호조에도 불구하고 미중간 무역협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일대비 0.09% 하락한 반면, S&P500지수는 0.14%, 나스닥종합지수는 0.68% 상승 마감했다고함

2.유럽중앙은행은 2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를 역시 각각 현행 -0.40%와 0.25%로 동결했다고함

3.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36)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한 나라에 두 명의 대통령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베네수엘라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으로 치닫고 있다고함

4.일본항공(JAL)이 2018년 국내선, 국제선 정시 도착율이 84.73%를 차지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주요 항공사 메인라인 부문에서 1위로 평가받았다고함

5.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호주 최고기온이 섭씨 46.6도까지 올라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프리랜서 기자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3주의 진단서와 폭행 후 손대표가 사과하는 녹취 파일, 취업 관련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을 공개했으나, 손 대표는 정신차리라고 툭 건드린 것으로 폭행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이 불법 취업 청탁과 함께 협박을 받았다며 상대방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고함

• 2017년 4월 손 대표가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것을 김씨가 문제 삼으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커졌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