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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문사설과 브리핑 - 구독님

2019년 1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문제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주요 대기업·중견기업 및 지방 경제인(지방상의 회장단)들과 '타운홀 미팅' 형식의 모임을 갖고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고함

2.문제인 대통령의 10일 신년기자회견은 경제정책 관련 질문에선 굳은 표정인 반면 북핵 관련에 대한 질문은 미소를 짓고 경청했다고함

•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의 개념은 괌·일본 등에 배치된 전략자산은 철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한미군 감축·철수론은 한·미 양국의 문제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함

3.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잇따른 폭로로 시작된 각종 청와대 논란에 대해 자한당이 특별검사 법안을 국회에 단독 제출했다고함

•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특검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며 실제 특검 도입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임

4.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21위로 밀렸났다고함

• 한국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 20개국에 포함되지 않았음

[ 정부/정책/공공 ]

1.정부는 불황에도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이 279조9000억원에 달하면서 연간 목표액을 넘어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늘었다고함

2.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는 전세계 189개국으로 일본 여권(190개국)에 이어 세계 2위라고함

[ 경기종합 ]

1.올해부터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금액이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됐으며, 신용카드 매출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함

2.올해 전 세계 IoT 관련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5% 늘어난 7450억달러(약 835조원)로,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독일과 함께 IoT 지출 톱5 국가로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3.삼성전자가 갤럭시S10 폴더볼폰을 다음 달 20일 미국과 영국에서 공개한다고함

4.LG전자가 로봇 사업 손익분기점은 2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휴대폰 사업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개선해갈 방침이라고함

5.LG화학이 중국 난징 배터리 생산공장 증설을 위해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고함

• LG화학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배터리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임

6.전체 매출의 35%가량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는 네이버가 스마트폰 메신저 ‘라인(LINE)’의 인기가 일본을 넘어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최근 간편결제, 인터넷은행, 암호화폐 등으로 기능을 넓히면서 ‘금융 플랫폼’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고함

7.인도가 자동차 강판 등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합작회사 설립을 제안했으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철강시장을 감안할 때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함

8.중국 당국이 새해 84개 신규 게임에 판호를 발급하면서 중국 진출을 앞둔 리니지2 레볼루션, 리니지M, 검은사막 등이 3차 판호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10일(현지시간) 시카고상업거래소 글로벌 연계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전일대비 0.55% 상승한 267.25에 마감해, 11일 코스피는 0.6%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고함

2.지난해 말 기준 주식거래활동계좌는 2702만개로 전년 말보다 223만개(9%)가 늘었다고함

• 활동계좌는 예탁자산이 10만원 이상이고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거래한 적이 있는 증권 계좌임

3.정부 기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던 상품을 이달말 폐지한다고함

4.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서면서 제2 저축은행 사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함

5.IBK기업은행이 변화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둔 임원 인사를 다음주에 단행한다고함

6.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가 최근 방산주 빅3인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을 쌍끌이 순매수하고 있어, 국방예산 증액과 수주 호황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방산주에 관심이 쏠렸다고함

[ 사회/이슈 ]

1.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재판에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 해 전면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고함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지사직을 잃게됨

2.국립 경상대 병원 심혈관 센터에서 심혈관 시술 등에 쓰이는 일회용 의료 자재 등이 재사용 됐단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 했다고함

3.전북 전주에서 재력가가 신장을 이식해 주면 33억원을 주겠다고 지인을 꾀어 장기매매를 시도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함

[ 국 제 ]

1.153조원으로 추산되는 세계 최고 부호 아마존 베이조스 CEO 부부의 이혼으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함

•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와 유통을 비롯해 클라우드컴퓨팅, 헬스케어, 식료품, 인공지능(AI), 금융, 미디어 등 다양한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에 등극했음

2.미국 에너저스라는 충전기 업체가 최대 1m 거리 이내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와트업(Wattup) 기술을 개발해 머지않아 스마트폰에 적용한다고함

• 와트업은 충전패드에 기기를 완전히 밀착시켜야 했던 기존 무선충전 방식과 달리, 라디오 주파수(RF)를 기반으로 하는 게 특징임

3.캐나다 천문학팀은 지난해 8월, 5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13차례에 걸쳐 강한 전파가 반복적으로 날아왔다고함

4.물가상승률 100만%에 달하는 베네수엘라에서 야권은 물론, 국회의장과 국방장관까지도 퇴임 요구에 합류하고 있어 쿠테타 설에 나오고 있다고함

5.노르웨이에서 지난해 10월 억만장자의 아내를 납치한 범인들이 몸값으로 900만유로(약 117억원)를 가상 화폐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범인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며 흔적을 남기지 않아 경찰은 먼저 범인 측에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들과 7만여 명의 해외 상주 북한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조성길 대사대리 탈북사건에 우리 정부와 국민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주시하고 있다고함

• 조 대사대리는 북한 고위층을 위한 사치품 조달 책임자로, 유럽의 북한 비자금 흐름도 훤히 꿰뚫고 있어 북한 당국이 그의 망명으로 입게 될 정치적 타격은 무척 클 것으로 분석됨

2.헬스장 이용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할 경우 헬스장은 방문판매법 31조에 따라 이용일수만큼의 요금을 제하고 환불해 줄 의무가 있다고함

• 헬스장 측에서 소비자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환불해 주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 경우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헬스장은 환불해 줘야만함

3.해외 항공권은 출국 16주 전에 예약하는 게 가장 좋고 어떤 여행지든 출국 8주 전까지는 티켓팅을 완료해야 하며, 이 시기를 넘어가면 평균 가격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