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외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떠나는 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 순방을 계기로 러시아·호주 정상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할 계획이라고함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안한다고함
국회사무처가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고함
-국회가 비준동의하기 위해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할 비용 추계를 정부가 내년도 1년치 자료로 갈음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비준동의를 얻으려면 세부내역을 내라는 것임
민주당과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야당 반대 등을 고려하면 입법이 쉽지 않다고함
사립유치원이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무단 폐원’ 뒤 관할청의 운영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다고함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이용주 의원에 대한 민주평화당 내 징계 여부가 오는 14일 결정된다고함
-이용주 의원이 경찰 조사 이후 출석해 진술하겠다고 요청했기 때문임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부선씨와의 옥수동 밀회 의혹을 제기해 이 지사로부터 고발당한 김영환 전 의원과 김부선씨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함
영 김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56·최영옥)이 한인 여성 첫 미 연방하원 의원에 당선됐다고함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한반도에서 군사 태세 축소를 계획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미·북 협상이 진전될 경우 적절히 조정할 준비는 돼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식약처는 일본 균주의 경피용 건조 BCG 백신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됨에 따라 전량 회수한다고함
-우리나라에서는 생후 1개월 이내 모든 신생아에게 BCG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은 14만2125팩(인분)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 1인당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1주택자는 23만원, 다주택자는 159만원가량 늘어난다고함
이른바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단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하며 넉 달째 이어온 수사를 잠정 중단해 빈손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됨
[ 경기종합 ]
올해 들어 노동계가 벌이는 집회·시위가 크게 증가해 올 1월부터 9월까지 경찰청에 신고된 노동 관련 집회 일수는 2만2755일로 참석자 수는 97만5000명이라고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친노동정책을 펴고 있지만 노동계의 투쟁 강도는 갈수록 심해진 것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10월 말 기준 약 84만명에 육박하고있음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 자동화가 촉진돼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단순노무 일자리 약 47만1000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민간 경제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고함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생산량을 1.18% 감소시키지만 가격은 1.76% 끌어올려 기업 매출액은 28조7000억원 증가한다는 분석임
기아차가 미국에서 시판중인 해치백 세단 '스팅어' 차량에 대해 비충돌 차량 화재 위험성 때문에 리콜을 실시한다고함
-현대차와 기아차의 엔진 결함 이슈는 미국에선 2015년부터 본격 제기됐으며, 현대차와 기아차는 동일한 사유로 캐나다와 한국에서도 리콜을 실시했는데, 당시 소요된 리콜 비용은 총 3600억원 정도였음
한국전력에 배우자를 둔 한전산업개발 직원이 158명 부부채용 명단이 확인되면서 한전과 한전산업의 인사시스템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고함
-한전산업은 한전과 자유총연맹이 대주주로 있는 평균연봉 6740만원의 코스피 상장사임
삼양식품이 올해 초 검찰 수사로 홍역을 앓은데 이어 오너 일가와 주요 계열사들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함
-조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검찰 수사의 연장선상인 것으로 분석됨
[ 금융/교통/부동산 ]
7일 코스피 지수는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 소식에 전날보다 0.52%(10.93포인트) 하락한 2078.69에 장을 마쳤다고함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축은행 예금이 6조원을 돌파했다고함
-저금리 시대를 맞아 은행권보다 고금리를 적용하는 저축은행에 돈이 몰린 것으로, 금융위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면 금융사가 내는 보험료 지출이 커지고, 금융권간 자금이동 가능성이 있어 부정적인 입장임
한국거래소가 배당액을 반영한 코스닥 총수익(TR)지수를 내놓는다고함
-TR지수는 배당 소득이 해당 지수의 모든 구성 종목에 재투자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기초자산으로 일찌감치 활용됨
금융당국은 다음주 1조원에 달하는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줄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다고함
-내년부터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나 이용권 할인 혜택을 받을 기회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정부의 11월 암호화폐공개 관련 입장을 발표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에 블록체인·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입법을 촉구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함
-변협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선 적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입법을 하자는 의견임
금융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스마트 저축은행을 인수한다고함
-은행 이외의 금융 계열사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최초 공식 새마을금고을 설립했다고함
-행안부와 중앙회는 우간다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금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최근 서울에서 외지인의 주택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던 곳은 용산구로 3집 중 1명이 외지인으로 조사됐다고함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원 조성과 박원순 시장의 통합개발 발언 이후 원정투자 수요가 대거 몰렸기 때문임
환경오염 훼손 논란이 된 대구시‘팔공산 구름다리’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5월쯤 착공된다고함
-국·시비 각 70억원씩 140억원을 들여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에서 동봉까지 폭 2, 총길이 320의 구름다리가 건설 계획임
[ 사회/이슈 ]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폭행·마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회사 주식을 팔고 있는 장소에서 긴급 체포했다고함
-부인과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마약 혐의에 대한 결정적 진술과 증거 등이 확보됨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3개 친북·좌파 단체 회원 70여 명이 7일 오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식을 열고 미리 준비한 꽃을 흔들며 김정은 만세를 외쳤다고함
7일 오후 2시쯤 서울 명동의 한 사격장에서 일본인이 실탄 두 발을 훔쳐 달아났으나 9시가만에 체포되 실탄도 회수됐다고함
주부들이 즐겨찾는 ‘맘카페’에서 광고하거나 파는 제품의 상당수가 불법유통 의약품이거나 과대광고 화장품인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탈북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가 한 기독교 행사에서 강연하려다 '태영호 체포'를 주장하는 반미 대학생 단체 때문에 일정을 취소했다고함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함
-피해 당시 나이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성관계의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 김 목사를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됨
[ 국 제 ]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주요지수는 미국 중간선거가 예상대로 공화당이 상원, 민주당이 하원을 각각 장악한 의회 권력분점으로 귀결되면서 2.1%~2.6% 상승 마감했다고함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2018 미국 중간선거가 상원과 주지사는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승리했다고함
-미국 정치 시스템 상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전쟁은 하원의 제재로 속도나 강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져, 무역이 아닌 금융이나 인권, 북핵 등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 하버드대 아시아계 입학 차별 소송이 미국 사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함
-입학사정관이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좋은 아시아계 학생에게 개인 점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기 때문으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소수계 우대정책’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와 미국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기 위한 유럽군대 창설을 촉구했으며, 유럽군 창설에 합의한 유럽연합 9개국 국방장관들은 7일 파리에서 처음 회동해 세부적인 내용 등을 논의한다고함
-유럽군대 창설에 합의한 국가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으로 핀란드도 10번째로 동참할 예정임
2011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가상화폐 거래소 BTCC가 암호화폐 채굴 사업을 무기한 중단한다고함
-비트코인 가격 약세가 수개월째 지속된 데다 각종 규제로 인해 경영환경마저 악화되고 있기 때문임
대만이 남중국해 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섬에 미 군함 기항 허용을 시사해 양안 관계에 또다시 메가톤급 태풍이 불어닥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함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내 대만의 영토로 간주하는 섬에 실제 미 군함이 정박한다면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함께 엮이면서 미국과 대만, 중국 3각 관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경제·금융에 대한 2차 제재를 재개하자마자 이란인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제품 값이 급등하고 리라화 가치가 추락하는 등 이란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함
-이란 정부는 미국 제재의 부당성을 부각하면서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민심의 동요를 막아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이 나타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