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벤져스 melody1s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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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2일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

1.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21일 귀국했다고함

•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했지만, 아시아와 유럽 51개국이 모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도 북한에 CVID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등 유럽 핵심국들 반응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다는 평가임

1.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박용진 의원이 추진 중인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한다고함

• 감사 결과 비리가 확인되면 유치원 이름과 처분 내용, 결과뿐 아니라 원장의 이름까지 공개하고 부정이 발견되면 이를 환수하거나 관련자들을 처벌한다고함

1. 자한당 홍준표 전 대표가 연내 보수성향의 학자, 명망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발족하고 정치활동를 재개한다고함

2. 20일 오후 옛 통합진보당 당원 1200여명이 4년 만에 통진당 깃발을 들고 서울 도심에서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고함

•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위헌 정당이라는 판단을 받고 해산됐음

1. 미국 재무부가 한국 시중은행들의 대북 금융 협력은 미국 정책과 불일치한다며 심히 우려된다 등의 강한 표현으로 경고했다고함

[ 정부/정책 ]

1. 한국수자원공사가 총 사업비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에 수주한 조지아 수력발전댐 건설사업이 조지아 정부 계약 해지 의향과 시공 업체와의 계약 타절로 사업이 백지화 위기에 놓였다고함

• 4대강 사업으로 이미 13조 6,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수공이 무리한 해외 투자로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1. 최근 외교부가 도쿄의 주일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서기관급을 모집한 결과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함

• 위안부 합의의 사례에서 보듯 정권이 바뀌면 외교 방향이 180도 바뀌어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 위험 보직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생겼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미국의 이란 핵 협상 탈퇴와 경제제재 복원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적어도 322억원의 수출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오는 11월 5일 2차 경제제재가 본격화하면 손실액은 계속 늘어난다고함

2. 정부가 내년부터 편의점의 로또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해, 경기 침체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함

3. 삼성전자 주가를 받쳐왔던 사상 최대 실적, 자사주 매입·소각, 액면분할 효과가 사라지면서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함

• 내년 영업이익이 5년 만에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 압박까지 커지고 있어 실적 및 주가 전망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임

1. 아모레퍼시픽이 수년 전 등록한 상표 '스트라이프'를 놓고 진행된 일본 패션 업체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해, 매니큐어 제품 모디 등에서 사용하던 단어 스트라이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내려놓게 됐다고함

2.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 과정을 분리해 각 영역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지나치게 부풀려진 가계통신비를 낮추자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안이 발의된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시중은행들이 20대와 저신용자들에게 차량 가격의 110%까지 대출해 주는 오토론 영업에 적극 나서면서 ‘카푸어’가 늘자, 금융당국은 오토론 보증 요건 강화한다고함

• 은행들은 대출원금의 약 1~2%의 보증료를 내고 보증상품에 가입한 뒤 연 3~5%대 이자를 받고 오토론을 판매하기 때문에 부실이 나도 서울보증으로부터 100%를 보험금으로 받기 때문으로 돈 떼일 염려가 없음

1. 금융당국이 연내 가이드라인 개정을 목표로 검토를 시작한 '금융기관의 개인 간 거래(P2P) 투자'는 이미 해외에선 오래전 확산돼 금융혁신을 이끈 주역이라고함

• 미국 전체 개인신용대출의 약 4.5%를 P2P금융이 담당할 정도로 높은 투자수익은 물론 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으로도 자리매김함

1. 하나금융투자가 영국 브렉시트 수혜지로 꼽히는 아일랜드 더블린의 ‘샤르몽’ 빌딩을 약 2000억원에 총액 인수한다고함

• 국내 증권사가 기관투자가에 판매하는 셀다운 목적이 아닌 PI자금으로 유럽 2선 도시의 빌딩을 인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1. 500만원 이상의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회사 임직원은 해임권고되고 보험설계사는 등록취소된다고함

2.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 10년6개월 만에 0.16% 인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함

•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가격 양극화를 넘어 이제는 지방 내에서도 광역시와 중소도시 간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으로, 광역시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면적 대비 많은 데다 각종 생활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갖춰져 있어 경기흐름이나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는 덜 받기때문임

[ 사 회 ]

1. 태광그룹이 운영하는 휘슬링락 골프장에서 전·현직 정관계 고위 인사 4천3백명에 대한 태광 측의 전방위 골프 접대리스트가 공개되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2. 직원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16만 7,000개 체납한 보험료는 1조 4,156억원으로 향 후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고함

3. 중국에서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의 접속이 엿새째 차단되고 있다고함

• 중국에서는 당국의 필요에 따라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혹은 수시로 차단되고 있음

[ 국 제 ]

1.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2년 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은 지 6년 만에 오는 25일부터 3일간 베이징을 방문하며 양국은 300억달러(약 34조원) 규모 통화 스왑 재개에 합의한다고함

[ 이 슈 ]

1. 최근 5년째 서울대 공과대학에 합격하고도 입학을 포기한 학생이 매해 100명 이상이라고함

• 서울대는 입학생의 80%가량을 수시로 뽑기 때문에 학생들이 딱히 원하는 학과가 아닌데도 일단 서울대에 원서를 쓴 이후에 자신의 수능 점수를 확인하고 의대를 가기 위해 입학을 포기하기 때문임

1. ‘고용세습’ 의혹을 받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2020년까지 공채 선발 인원을 1029명 줄일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됨. “가족, 친인척을 정규직화하느라 공채 인원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교통공사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2020년까지 인력 운영 효율화를 통해 1029명을 감축할 예정’이라고함. 교통공사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구조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채 1029명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