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벤져스 melody1s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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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7일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

1.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메시지는 대북제재 완화 촉구지만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고함

• 문 대통령으로부터 적극적 역할을 요청받은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 미사일 계획을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까지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기때문임

1. 여야는 오늘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안을 표결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함

2. 자한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태극기 부대의 입당이 증가하면서 합리적 보수 노선으로 당을 재정비하려던 김병준 비대위 지도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함

3. 심상정 의원은 국감에서 지난 7월 라오스댐 붕괴사고는 SK가 기획하고 해외원조자금을 박근혜 정부로부터 특혜 지원을 받아 이윤을 추구하다가 초래된 민관 합작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했다고함

4. 남북 군사 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이달 중 무기, 초소 철수 등 조치가 끝나면 올해 안에 남북 주민과 관광객의 JSA 내 자유 왕래가 이뤄진다고함

• 경비근무 인원 간 우발 충돌이나 관광객의 돌발 행동이 예상됨

1. 미국의 최대 곡물업체와 독일 기반의 글로벌 광물업체 관계자들이 최근 방북한 것은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함

• 대북 제재를 풀어도 미국이 먼저 풀고, 미국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메시지로, 비핵화는 물론이고 그 후 대북 투자도 트럼프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 정부/정책 ]

1. 소득이나 재산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국민이면 모두 의무 가입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받는 건보료는 납부하면서 6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체납하는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이 급증하고 있다고함

2. 경북 지역에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계획 백지화로 1272만명(연인원 기준)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9조4935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함

• 법정지원금(5조360억원)과 사회경제손실 비용(4조4000억원), 특별지원가산금(380억원) 등이 포함된 액수임

1. 내년부터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과 감염관리 등 안전성 등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고함

2. 경찰청이 더 이상 소속 팀 선수를 뽑지 않겠다고 프로축구, 야구연맹에 통보하면서 사실상 팀 해체 수순에 돌입했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9월 수출입물가지수는 전월보다 1.5% 오른 90.69(원화 기준, 2010년=100)로 2014년 11월(91.23)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고함

2. 직업소개소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이나 제과점에서도 직업 소개를 받을 수 있게 직업안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함

3. 중국에 진출한 국내 주요 뷰티 기업들이 중국 젊은 소비자들이 하이엔드 제품 위주로 구매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매출이 하락하면서 글로벌 전략에 타격을 입고있다고함

• 화장품 브랜드를 남에게 과시하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 에스티로더·로레알그룹의 글로벌 브랜드를 선호하고, 근본적으로 색조·프리미엄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1. 지난해 방일 한국 관광객은 714만명인 반면 방한 일본인 관광객은 231만명에 불과하다고함

• 젋은층의 일본 호감과 교통·숙박·안내판 등 외국인을 위한 관광 인프라 정비와 한·일 양국의 생활 물가 차이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임

1. 지난 7월1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를 요청한 지 석 달여 만에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위반과 관련해 2012~2014년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인식한 것이 회계 처리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림에따라 무더기 사업보고서 정정과 과징금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2.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투찰률이 평균 99.7%를 기록해 입찰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함

• 발주금액은 공구별로 1777억원에서 최대 3400억원까지 총 1조1800억원 규모의 턴키방식으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모두 낙찰됨

1. 구조조정 중인 대우조선해양이 내년에 다시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함

• 2015~2017년 수주 부진, 낮은 선가 등에 따라 2019년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

1. 국내에 판매사를 두고 차량만 수출해 오던 중국 전기차·배터리 업체 하이거·마이크로베스트, 피라인이 국내 전기버스 및 배터리 제작·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대림코퍼레이션과 협약을 맺었다고함

• 이미 중국에서 10년 이상 검증된 제품과 경험을 앞세워 2~3년 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한·중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1. 포터,봉고가 독과점했던 중소형 상용차(LCV) 시장에 르노삼성자동차가 마스터를 출시하며 시장점유율을 0%에서 10%로 끌어올리겠다고함

• 포터나 봉고의 가격이 2000만원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2900만∼3100만원인 마스터는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경쟁차보다 보증기간이 길고, 안전성 면에서 오래된 국내 모델들보다 앞선다는 점을 강조함

1. 헬스&뷰티 스토어가 화장품 유통 시장을 급속히 바꿔놓으며 미샤, 더페이스샾 등 1세대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함

• H&B 스토어가 화장품 쇼핑의 메카로 부상한 이유는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한번에 비교해 살 수 있기 때문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 증시 하락에도 코스피지수가 보합 마감하면서 전 거래일보다 6.3원 내린 1128.0원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2. 16일 코스닥은 기관 매수 우위 속에 전 거래일보다 +12.63p 상승한 731.50p로, 코스피는 기관 매도 우위 속에 전 거래일보다 -0.00p 하락한 2,145.12p로 장을 마감했다고함

3. 국가유공자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나라사랑대출 사업에 내년부터는 보증보험제도를 전면 확대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다고함

4. 신한카드가 새롭게 론칭한 '신한페이판'이 이벤트 참여 접속 과부하로 16일 오후 12시 50분부터 2시간 동안 앱을 통한 결제, 조회 등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었다고함

5. 대구시는 택시 공급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법인택시 300대를 감차하고 기본료을 500원 올린다고함

6.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1000가구 이상 대단지 공급이 가능한 시내 유휴 철도부지 택지 개발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고함

[ 사 회 ]

1. 검찰은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먼저 수사에 나서는 등 엄정 대처한다고함

•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면 징역 7년에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임

1. 국제언론인협회는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남북고위급회담 풀(당구) 취재에서 배제한 우리 정부에 대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고함

2. 비리 유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립유치원 중 두 곳이 아이들을 볼모로 일방적으로 폐원을 통보했다고함

• 사립유치원들 비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점점 커지고 정부의 본격적인 감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폐원을 결정하는 곳이 늘어날 전망임

[ 국 제 ]

1.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호 실적과 견고한 경제지표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던 뉴욕증시를 건져내며 2%대 급등마감했다고함

2. 16일(현지시간) 미국 달러 인덱스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기다리며 보합세로 전일대비 0.03% 오른 95.07를 기록했다고함

•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여부가 최대의 관심포인트임

1. 올들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후폭풍으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중국 증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현재 개인당 10만 위안(약 1630만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고함

[ 이 슈 ]

1. 배럴당 80달러의 고유가 속에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휘발유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섰지만, 유가 상승 폭 대비 내림 폭은 크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하락은 거의 없다고함

2. 2020년 이후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팔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하고 팔 때만 최대 80%까지 공제되고, 2년이 안 되면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에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강화된다고함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

1. 배우 김부선과 스캔들 의혹에 휘말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 아주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신체 검증을 받았으며, 의료진은 언급된 부위에 점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레이저 흔적, 수술 봉합, 절제 흔적도 없다고 밝힘

• 최초 의혹 제기자인 소설가 공지영씨는 혜경궁 김씨에 집중된 여론을 셀프 검증 공방으로 물타기 하는 행위라며 공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