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벤져스 peress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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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0일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토요일 13일부터 9일 동안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5개국 순방에 나선다고함

•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전할 계획으로 교황의 북한 방문이 성사된다면 사상 최초가됨

2. 더민주당이 2018년 국정감사의 4대 목표를 ‘민생·경제·평화·개혁 국감’으로 정하고, ‘민생 살리고, 경제 살리고, 평화를 살리는’국감을 만들겠다고함

3.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에 대해 지지하지만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 직접 비준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국회 비준동의에는 반대한다고함

4. 권성동·염동열 자한당 의원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함

5.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맹국이 미국의 방위비 공동분담에 동의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법안이 미 의회 사상 처음으로 지난 7월 미 상원에서 발의됐지만,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성격을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 지원에 국한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함

6.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은 중국의 대미 강경노선 전환을 상징하는 새로운 냉전의 서막이라고함

• 미·중 두 나라의 갈등이 무역 바깥으로 확대된 시점에서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이 성사된다면 중국이 대 미국 정책을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됨

[ 정부/정책 ]

1. 최근 4년 간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이 102조6022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실적은 1조1555억원으로 징수율이 1.1%에 불과하다고함

2. 11월부터 '한부모가족'도 신혼희망타운뿐만 아니라 행복주택·공공분양주택 등에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고함

•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공공주택 유형별로 일정 소득 요건(신혼부부 소득 요건과 동일)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됨

3.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폐지 후 행정업무를 이어갈 법원사무처를 명동으로 이전하고, 현 행정처 조직 중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대법원 사무국만 기존 대법원 건물에 남는다고함

4.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5년9개월 동안 국내 24기 원자력발전소가 통상적인 정비가 아닌 이유로 가동을 멈춘 날수는 5568일로, 납품 비리, 불량 자재가 사용된 핵심설비 교체, 부실시공된 부분의 보수·정비 탓이라고함

• 원전 가동을 못 해 전력을 팔지 못한 손실과 원가가 비싼 LNG발전 전력을 추가로 구매하는 데 쓴 비용을 합치면 피해액은 17조원으로 추산됨

[ 경기/종합 ]

1. 고용 상황 악화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액수만 4조9993억원(월평균 5554억원)에 달한다고함

2. 최근 5년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체는 4743개라고함

• 4743개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94만명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막는 불법행위나 문화, 관행들이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3. 정부의 무리한 태양광 사업 독려로 사업허가받은 태양광 사업 4개 중 3개가 사업 개시도 못하고 방치됐다고함

• 허가받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현장에서는 산림 훼손이나 패널 반사광에 의한 빛 공해 등 지역 수용성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기때문

4. 12월 2일부터 인터넷으로 로또복권을 판매하지만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는 구매할 수 없다고함

5. 공사장에 민주노총 노조원을 우선 채용하라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불법'이라며 제동을 걸었다고함

6. 기아차와 현대제철의 주가가 청산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외국인이 최근 한 달 동안 두 종목을 꾸준히 사모으고 있다고함

• 두 종목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본격화할 경우 유동성 확보로 인해 재무구조 개선까지 가능해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때문

7. LG그룹 총수 일가 14명과 지주회사 재무팀 직원 2명이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156억원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고함

• 경영권 유지를 위해 대주주 및 친인척끼리 지분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다가 적발됨

8. LG그룹이 구광모 회장 체제 출범 이후 첫 융복합 연구개발 과제로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선택했다고함

• 안구에 직접 닿아 신체 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고 눈의 움직임으로 동력도 얻을 수 있으며 시력 교정은 기본으로 시계·안경·의류 등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웨어러블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임

9. LG CNS가 2800억원 규모의 국내 ERP(전사적자원관리)시장에 도전장을 냈다고함

• ERP는 생산, 영업, 구매, 재무, 인사 등 전체 기업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국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외산 패키지가 점유하고 있음

10. 현대자동차의 대형 SUV 펠리세이드가 다음달 출시된다고함

•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한국GM의 트래버스와 기아차의 텔루라이드도 출시될 계획이어서 대형 SUV 시장을 둘러싼 각축전이 치열해질 전망임

11. 주요 대형병원 10곳에서 간호사를 대규모로 채용해 놓고 수개월간 방치시키다 충원이 필요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대기간호사제’를 채용방법으로 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 5월 1350여개 종목에 100건이 넘는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 주식거래를 해 20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 징계안을 상정한다고함

2. KB국민은행은 해외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신탁상품을 오는 15일 은행권 최초로 출시한다고함

3. 손해보험업권이 업무 혁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원사17개 중 14개사가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블록체인 기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함

• 삼성화재는 유보했고, MG손보와 BNP파리바카디프는 사정상 불참을 결정했음

4. 검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우리·KEB하나·KB국민·부산·대구·광주 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채용비리 혐의로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함

5.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도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주택 가구도 71가구라고함

6. 내년 4월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가격이 오르지 않은 아파트 공시가격은 그대로 두는 반면 가격이 오른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함

7. 300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일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이 시작되면서 진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고함

[ 사 회 ]

1. 내년에 주택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은 47만460명으로 재산세 세수도 4조원대에서 약 9조원으로 배 이상으로 증가한다고함

• 종부세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오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던 정부 설명과 달리 고가·다주택 보유자는 물론 일반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됐다는 비판이 일고있음

2. 2019학년도 수능 시험이 지진 발생으로 중단되는 사태에 대비, 두 세트의 시험 문제를 만들어 돌발 상황에 대처한다고함

3.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1만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3년 사이에 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97% 이상 증가했다고함

[ 국 제 ]

1.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지난주 급등’를 보였던 미국 국채금리가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가면서 혼조 마감했다고함

2. 국제유가는 9일(현지시간) 미국의 제재복원을 앞두고 이란의 원유수출이 줄었다는 소식에 다시 반등했다고함

•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9%(0.67달러) 오른 74.96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런던 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는 비슷한 시각 배럴당 1.37%(1.15달러) 상승한 85.06달러에 거래되고 있음

3. 미국은 중국의 구체적인 양보 없이는 내달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양자회담은 없다고함

4. 구글이 개발한 SNS ‘구글플러스’ 이용자 50만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개발업체에 노출된게 밝혀지자 구글은 즉시 이 서비스를 폐쇄하겠다고함

5.파키스탄이 IMF와 구제금융 협상 진행에 나서면서 신흥국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함

6. 경제난 속에 자국민의 엑소더스(대탈출)로 몸살을 앓는 베네수엘라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49만%에 육박하다고함

•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 민간 경제 기능을 마비시킨 결과로 국민은 식품과 생필품도 구하지 못하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음

[ 이 슈 ]

1. 제827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는 모두 15명으로 각각 12억650만 원을 받으며, 이 중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판매점에서 1등 당첨이 5건이나 나왔으며 모두 수동으로 구매했다고함

2. 집 한 채가 전부라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경기도 부천 부동산과 서울 이촌동 상가, 가평 별장과 충북 옥천 토지 등 그의 차명 재산을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인정했다고함

3. 풍등을 날려 고양시 저유소 화재를 일으킨 스리랑카인에게 경찰이 '중실화죄' 혐의를 적용했지만 풍등이 떨어지거나 불이 붙은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중실화죄'로 처벌될지는 미지수라고함

• 누구나 구할 수 있는 풍등을 날린 것인데다, 날리는 시점에 화재를 예상할 수 없었다면 혐의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

4.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육아휴직기간에 사업자분까지 평소의 두배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공무원연금가입자는 평소와 같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고함

5.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장교 1명을 양성하는 데 평균 2억3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반면 학군단(ROTC)의 장교 1명 양성 비용은 사관학교의 13% 수준이라고함

6. LH 주택기술처 자료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들의 평균 공사비(계약면적 3.3㎡ 기준)는 360만~400만원으로 이 중 중견 건설사의 평균 공사비는 360만~380만원, 대형 건설사의 평균 공사비는 380만~400만원이라고함

• LH 공공분양주택 평균 공사비인 372만~384만원과 비교했을 때 민간 건설사의 공사비가 대동소이하거나 중견 건설사의 건설원가는 심지어 LH보다도 낮음

7.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의 부하들이 모여 만든 광고회사 서창기획이 1987년부터 수십 년 동안 국방부 특혜 등을 토대로 연간 2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며 기무사령부 퇴역군인들의 친목단체 ‘충호안보연합’에 재정 지원을 해왔다고함

• 서창기획의 설립일은 공교롭게도 10.26 사태와 같은 날(1987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