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리입니다.
오늘(2018/1/23)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법무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등의 언급과는 달리 오늘 금융위원회의 발표는 꽤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느껴집니다.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 밝히면서도 20여 일간 은행권과의 논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 등을 통한 결론이라는 것도 상식적인 수준의 대응이었다 생각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KoFIU)
금융감독원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은 약칭으로 '코퓨~(KoFIU)'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특정 금융거래정보' 등의 수집 및 감독을 위한 기관으로 금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출처: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혐의거래나 고액현금 흐름에 대한 거래를 보고받게 됩니다.
범죄수익이나 마약류 등 불법거래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법 수사기관 등 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국의 FIU와 연계해 정보를 교류하기도 하죠.
기존의 은행에서 평소보다 특이하게 많거나 이상 징후가 있는 거래가 있는 경우 이 정보를 모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가 별로 없던 계좌에서 갑자기 1억원이 송금되었거나 하는 경우 말이죠.
이런 정보들은 사람의 눈으로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워 은행의 AML(Anti-Money Laundering)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놓은 시나리오와 일치하는 데이터를 뽑아 의심거래를 확인해서 보고합니다.
아무튼 오늘 금융위원회의 발표에서는 가상통화를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는 과세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지요.
세금부터 매길 생각한다고 발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마냥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상통화를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거래를 위해 해당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요. ㅠ
그리고 외국인과 미성년자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국내 거래소 매도 후 환치기를 통한 외화유출과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투기에 대해서도 제한을 둔 것도 필요한 조치였다 생각합니다.
2.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조금 구체적으로 1일 1천만원, 7일간 2천만원의 가상통화 거래소에서의 입출금이 발생하게 되면 은행들이 검토할 기본 조건이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평상 시에 입출금하던 금액 수준이라면 은행 레벨에서 걸러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용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보고 살펴보겠다고 하네요.
결국 오늘 발표는 불법 투기자금 등의 비정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대로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가상통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블록체인이 사용될 터인데, 이를 내팽겨칠 수 없다고 생각하겠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 아침 뉴스 중에 아마존 고(Amazon Go)라는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마존 고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인데, 물건을 담아 그냥 가기만 해도 아마존 계정의 잔고에서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종업원들은 해고되는 건가요? ㅠ)
이 때 문득 든 생각은 '해커가 아마존 고 서비스를 탈취하게 되면 큰 혼란이 있을텐데..' 였습니다.
그리고는 보안을 위한 여러 방안 가운데, 블록체인으로 분산화 해 보관하게 되면 해킹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이어지다 보니 역시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에서는 빼 놓을 수 없는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결론에 다시금 도달하게 되더군요.
기술의 혁신과 사회의 변화는 서로 맞물리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미 많은 부분이 변해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