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재판 중인 전직 대통령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선고결과는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
추가사건에 대한 별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만일 박근혜가 취임초 최순실을은 국가권력에 얼씬 거리지 못하도록 끊어 냈더라면, 나중에라도 십상시 논란이 불거졌을때 쇄신의 모습을 보였더라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최순실의 존재가 들어 났을때 박근혜가 솔직하게 사안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수사단계에서 국정책임자로서 국가권력의 온전한 작동에 협조하며 모든 것을 수용하였다라면, 헌법재판과 법원의 재판절차에 진지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였다면...
아마도 여론의 강도와 사법판단의 수위는 현재와는 다소 달랐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사태까지 온 데에는 박근혜가 그 길을 스스로 만든 모양새가 강하다. 물론 본인 스스로 판단에 의해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닌, 그 주변인들의 생각과 판단에 의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성향을 볼때 주변인들의 조언은 아얘 없을수도 있다. 오직 최순실 일가의 판단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결정했다고 본다면, 현재로선 그 조언을 들을 사람도 없고, 다른 이로부터 들으려는 생각 자체가 없을지 모른다.
될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 이게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싶다.
국정농단 사건의 진행결과를 되돌아 보면, 여러 단계를 거치며 사건이 진행되어 왔다. 그 단계마다 상황이 급반전 되는 결정적인 고비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박근혜는 항상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악수를 두었었다.
내 생각엔 국정농단 사안 하나하나 자체도 문제지만, 그 무리하게 둔 악수가 문제를 더 키우고 박근혜를 결국 막장까지 치닺게 만든 궁극적 원인라고 본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정상적인 국가권력이 행사되게끔 국정을 통할해야 하는 사람인데, 도리어 박근혜는 그것을 훼방하고 오히려 범인도피와 증거인멸을 통해 그 책무를 위배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