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일을 하고 잠시 업비트 창을 열어 본 순간,,,,,
"또 시작 했구나....." 도대체 무엇때문인지 궁금해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소식이 전해졌군요....
어차피 적절한 규제안이 나올 것이란 점은 예상됐던 사안이고, 그걸 다각도로 검토해 보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겠죠.
궁극적으로 가상화폐 자체 및 거래 금지는 불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한국이 가상화폐 거래 시장 확대를 기회로 받아 들여 화폐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높지만, 그 위상에 걸맞는 힘을 가지지 못한 것은 화폐권력이 약하기 때문이라 봅니다.
달러, 엔화, 유로화, 위안회는 이른바 기축통화 내지 준기축통화의 지휘를 갖고 있어 그것을 자국화폐로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나라의 권력은 매우 막강합니다.
화폐와 금융권력은 나라의 국력을 판단하는 중요 요소이고. 따라서 그동안 한국은 동북아의 금융허브 등을 기치를 내걸었으나, 결코 녹록치 않아왔습니다.
한국은 역으로 가상화폐시장을 확대하고 제도권내로 시스템화하여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의 허브로 키워 볼 가능성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러한 구상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규제안도 필요최소한의 범위내로 그치고, 규제보다는 제도화쪽으로 그 논의 중심이 옮겨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급락 하락장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즉 소심하게 대응해서는안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