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인 난민문제 관련해 청원을 하는 둥 약간 호들갑스러운 모양새이다.
제주도 무비자입국제를 활용해 제주도에 돌어 온 상황에서 정부는 그들은 보호하면서 거주지 이동을 제한하고, 이어 예맨국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련의 조치는 매우 신속하였고, 절차에 따라 무리 없이 이루어 졌다고 본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심사를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느냐의 여부만 남은 것이다.
난민지위는 난민 보호의 필요성 심사하는 것인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난민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다.
난민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추방결정이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추방이 된다.
예멘인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한국인이 되는 일은 아마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색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덕적이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씨와 제도 운용의 현실은 엄연히 다르지 않은가.
당연히 사회의 안전성, 구성원들 사이의 화합과 동질성 강화 등을 통한 국가의 영속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어차피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는 시스템에 따라 잘 컨트롤 되고 있는 양상이니 불필요한 얘기 나올 상황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절차를 보면 우려할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