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사실 이런 주장은 아주 뿌리깊은 고전적 경제학에서나 주장할 법한 고지식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 유가증권, 원자재, 통화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유형물이 존재해야 하고, 그 유형물은 현재 자산으로 가치가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는 주장과 유사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투자시장에서 인정되는 자산의 현실과도 맞지가 않죠.
실체 내지 내재적 가치라는 것도 지극히 주관적이고 유동적이며,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이라는 것도 주관적 버블에 의해 정해지는 것에 다름 아니죠.
유가증권 하나만 봐도, 권리라고는 하지만, 그 의무이행 주체가 부도가 나버리면 휴지조각과 다를바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금 한돈 시세는약 174,000원이군요. 174,000원이라는 가격은 어느 누구도 객관적으로 타당한 가격이라고 입증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즉 실체 내지 내재적 가치가 174,000원이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금시세는 전체적으로 보면 버블에 의해 정해진 수치입니다.
그리고 선물,옵션은 현재의 실체 내지 내재가치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미래의 어느시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자산 자체도 아닌 그 변동성에 대한 투자입니다. 결국 이건 실체도 존재 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의 것보다 더 추상적입니다. 고지식한 사람들은 이역시 투기라고 하죠.
투자자들이 선택 가능한 대표적 금융자산을 기대수익률 순서로 나열을 해보면, 은행예금-채권투자-주식투자-파생상품투자 등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암호화폐투자는 그 보다 더 높겠죠.
이 순서는 결국 투자에 수반된 위험의 크기 순서이기도 한데, 높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기대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기대수익률을 추구하는 선택을 한다고 하여 투기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비논리적인 주장이며, 특히나 경제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행위는 자기에게 보다 이익되는 행위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일련의 행동이기 때문이죠.
암호화폐는 그 화폐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실체가 없다는 주장은 그래서 잘못이라 이겁니다. 위의 파생상품처럼 기초자산에서 파생된 그 추상적 가치가 바로 파생상품의 투자대상이듯, 암호화폐 역시 특정 기업에서 고안된 물건이 암호화폐가 되고, 그 암호화폐는 향후 유용성과 가능성에 기대어 그 가치가 정해지는 자산적 성질을 갖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물건이라 칭해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물건이 맞다고 봅니다.
과거 물건은 유형물에 한정되었죠. 그러나 기술발전으로 전기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률상 관리가능한 동력도 물건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는 아직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앞으론 이 역시 물건으로 규정되어야 맞겠고, 남의 전자지갑에서 이걸 훔쳐가면 절도, 보관하고 있다가 유용해 버리면 횡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 제도하에선 재산범죄로 의율하기 곤란합니다.
일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때, 소위 경제 전문가라면서 암호화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벌어지고 있는 경제현상, 그리고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과도 매칭하기 어색한 주장을 합니다.
정리하죠. 암호화폐는 실체가 있고, 내재적 가치가 있으며, 심지어 법률상 물건으로 규정해서 법률적 모호성을 제거하고, 이에 대한 절도 내지 횡령시 절도죄 횡령죄 등으로 의율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을 도외시 한채 그저 투기라고만 떠들어 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