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거에 부동산에서, 지금은 암호화폐 거래 투기과열을 막겠다고 나섰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코스닥을 살리겠다며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과연 투기와 투자를 구별 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것인가?
우리나라에선 학자들도 매스컴도 이런 기준에 대해 아무 고민도 없는 것 같다. 다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인터뷰에서 그는 "경제학자 입장에서 투자와 투기는 거의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저서 '현명한 투자자'는 "투자는 철저한 분석 하에서 원금의 안전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는 투기다"라고 했다.
은행도 파산할 수 있고, 아무리 안전한 금고도 뚫릴 수 있다. 원금의 안전은 현실에서 100%에 가깝게 지켜질 수는 있으나 100%는 되지 못한다. 원금의 안전과 적절한 수익이라는 기준으로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것은 주식투자로 이미 업적을 이룬 사람의 편협한 자화자찬이 아닌가 싶다. 어쩌면 실패한 자들의 결정은 투기라고 폄하하는 오만한 발언이 아닌가.
경마장에서도 어떤 말에게 돈을 거느냐에도 배당률, 전적 등을 보고 누구나 그럴듯한 자신만의 분석을 가지고 돈을 건다. 주식시장에서 활용되는 모든 지표들은 과거의 추세에 대한 해석이며,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표는 단언컨대 하나도 없다. 그런 지표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것을 믿고 투자를 할지 안할지에 대한 선택이 다시 남는다.
운과 우연을 투기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 보험도 엄연히 사행성 상품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에서는 우연에 의해 많은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인생은 플롯이 아니니까.
이러니 내가 보기엔 남들 돈버는게 배아프면 투기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국가가 어떤것이 투기고, 어떤것이 투자다 라고 기준을 내세우고 투기는 안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실제로 국가는 경마, 복권, 강원랜드 등 사행성 사업을 스스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것이 거품이라는 증거도, 거품이 터졌을때 다른 산업에 미칠 폐해도 아직까지 증명된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더더욱 시장에 맡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