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1.1일 부터 공제 세율이 봐뀌었더라구요..!
임의 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간주해서 해약금의 20%(소득세)+ 지방소득세(2%) 제하고 지급했는데
20% -> 15%로 변경!
오늘에서야 알게 되어서
1년이 더 지난 지금 뜬금 없이 포스팅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단점도 좀 풀고 가겠ㅋ)
2007년 9월에 사업 개시를 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 안정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와 사회 안정망 구축이라는 1석 3조인
취지 자체는 진짜 너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큰 단점 이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 건진다 는게 큽니다..
최소 납입기간이 5년 이상(=61개월)을 넘겨야 그나마 해약시 원금(07년~14년 가입자)이라도 찾아가는데
창업한지 2년을 채 못 버텨 폐업하는 가게가 매년 80%를 꾸준히 상회하는 바닥에
원금 조차 받아가지 못하는
이 제도가
과연 얼마나 사회 안정망에 기여 하는제도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혹시나 중간에 사업이 안되서 폐업하게 되면,
쥐푸라기 잡는 듯한 심정으로 적금식으로 넣어 뒀던 목돈이라도 도움이 될까 가입했던게
공중 분해되는 기분이 어떠실지..ㅠㅠ
그나마 조금씩 봐뀌어서
위에 언급했던 임의 해지시 20%->15% 변경과 함께
1년 이상(=13회)만 채워도 이젠 원금이 보장이 되는군요!
07년~14년 가입자
61회 이상 : 100% 환급
--
15년~16년 7월 31일 가입자
49회 이상 : 100% 환급
--
16년 8월 1일~17년 12월 31일 가입자
31회 이상 : 100% 환급
--
18년 1월 1일~현재
13회 이상 : 100% 환급
두번재, 단점
폐업을 하지도 않았고 또한 죽지도 않았다면,
원금+이자까지 언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60세!!
일찍 노란우산에 가입해도 늦게 가입하더라도 일찍 가입하더라도 계속 납입해야 하며
고갱님 무조건 60세 전 까진 계속 넣으셔야지 말입니다..
세번재, 단점?
이건 단점이라고 해야하나 장점이라고 해야하나 단점이라고 해야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요.
꼭 이걸 가입해야하는 이유로 늘 소득 공제를 늘 강조하는데
이건 눈가리고 아웅 하는격인게
지금 당장 내가 사업을 해서 내는 소득세를
뒤로 미루는 격입니다.
왜냐하면!!
만기시
이자 소득세와 더불어 아래와 같이
종합 소득세율 과표 에 따라 공제 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붙은 이자에 가려저서 체감이 안되실지도 읍읍)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명언이 떠오릅니다.
이 명언은 이제 거짓이 되어 버렸지만(응?)
덧붙여
예전엔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꼭
블로그나 티스토리를 찾게 됬는데
뭐 좀 검색해보면, 진짜 내가 알고 싶은 내용들은 죄다 없고;;
"오늘 ㅇㅇ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주절주절)
ㅇㅇ장점이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하면서
정작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 같은게 전혀 없는 저품질 블로그가 거의 대다수가 검색 결과에 나와서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ㅠㅠㅋㅋ
본인은 정작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슈성 글을 반드시 써야 방문객이 늘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저품질 문제를 야기시키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ㅠㅠ
남말 하듯이 하는 너는 ㅁ 읍읍..
이 현상에 대한 저의 생각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