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트코인 재산으로 인정!

(간략기사내용)
대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명령을 내린 판결을 확정했다. 국내에서 범죄수익인 비트코인의 몰수를 인정해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는 사법기관은 보다 코인의 전문성을 익히거나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인지
이것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사기인지를 명백히 구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