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단상) 한국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 1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문제

주의!!! 이 글은 한국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의 원인이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글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는 글이 아닙니다

이대목동병원 소아응급실 문제로 의사와 간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영장청구사유만 보면 무능하고 의욕없는 의사와 간호사가 대충 일하다가 사람잡은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현실성제로"

서울아산병원 소아응급실 베드가 23개인데 일년 적자가 40억입니다. 소아환자를 살리는 곳을 운영하면 일년에 40억 손해가 나는 곳이 한국입니다.

이대목동 신생아실 당직체계 논란…"현실적 불가능"

불가능한걸 해내야 하고 못하면 처벌받는게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안되면 되게하라는 특전사정신을 갖고 살아야 하는걸까요?

바로는 바로 그 날 감독들과 작업 반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백성들에게 더 이상 공급하지 말고 그들이 직접 가서 구해 쓰게 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던 벽돌의 수를 그대로 만들게 하고 작업량을 조금도 줄이지 말아라. 그들이 게을러졌기 때문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있다.
너희는 그 사람들의 일을 더욱 무겁게 하여 계속 고달프게 일하게 하고 거짓말에 귀를 기울일 겨를이 없게 하라.”
그래서 감독들과 작업 반장들이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왕은 너희에게 더 이상 짚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너희가 직접 나가서 짚을 주워 쓰되 전과 같은 책임량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집트 온 땅에 흩어져 곡식의 그루터기를 걷어다가 짚 대신 사용하였다.
감독들은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매일매일의 책임량을 달성하라고 독촉하였으며
또 이집트의 그 감독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을 때리며 “너희는 왜 어제와 오늘의 책임량을 전과 같이 달성하지 못하느냐?” 하고 따졌다.
출애굽기 5장

고대 이집트의 노예에게나 있던 일이 지금 한국의 의료인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한다는 이유로 벌금을 먹이거나 학대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사회에 꼭 필요한 신생아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막대한 손실을 보도록 만들어 놓았고 그 시스템이 잘 안돌아갈때는 의료기관과 거기에서 죽도록 일하는 의료인을 살인자취급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과실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과실이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하겠고 과실이 있었다면 왜 생겼는도 따져봐야되겠죠.

검찰이 청구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봤더니…

간단히 말하면 영양제를 일주일에 두병만 쓰라고 국가에서 정한 원칙(?)이 없어진 이후에도 이를 잘 숙지하지 못해 국가에 보험청구를 일주일에 두병 만 했고 관행적으로 하듯 약제를 나눠 썻다는겁니다.

잘 보시면 예전에는 영양제를 일주일에 두병 이상 인정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아파서 영양제를 매일 줘야하는 아이게게 영양제를 매일 줘도 돈을 안줬다는 말입니다.
아픈 아이에게 영양제를 매일 주려면 큰 영양제를 따서 여러아이에게 나눠 투약하거나 일주일에 두병을 나눠서 투약하는 법 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영양제 한병을 따서 여러아이에게 나눠 쓰거나 한병을 저장했다 여러번 쓸 수 밖에 없는 관행은 국가가 강요한겁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자기것도 아닌 주사제를 나눠쓰거나 저장해서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심지어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고 간호사들도 자주 바뀌는 격무환경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는 의료인만의 책임인가요?

의료인이 TV앞에서 최순실마냥 죄인취급당하고, 구속수사된 다음에 면허취소되면 앞으로 그런일이 없을까요?

앞으로 소아과에서 일하려는 의료인은 없어질겁니다. 의료기관도 그 규모를 줄이거나 폐쇄할 수 밖에 없겠죠.

일주일에 100시간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해도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인생이 망가지는데 그 일을 누가 할까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으면 남에게도 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혹시 탐욕스런 대형병원이 폭리를 취하느라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걸까요?

빅 5라고 하는 대형병원도 의료행위로 큰 이익을 보지 못합니다. 2-3년 전만 해도 오히려 큰 손실을 보고 있었죠. 심지어 이 이익이라는 것도 장례식장, 주차장, 구내식당 운영이익을 합쳐서 나온것입니다. 순수한 의료행위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종합병원은 없습니다.

이익을 봐도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이익을 누군가에게 분배하지도 못합니다. 오로지 재단에 재투자하거나 보유할수 있을 뿐입니다.

중소병원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병원 쏠림 현상때문에 문 닫는 2차의료기관은 부지기수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서 탐욕스럽게 이익을 보는 것은 국가밖에 없습니다.

현재 의료시스템은 의료인을 갈아넣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아무리 의사가 꼴보기 싫어도 이건 팩트입니다.
국가는 현재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제도를 강요해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좋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좋은것은 싼거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싸졌겠습니까? 의료인을 갈아넣어서 싸진겁니다.

더 갈아넣을 의료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싼 의료보험에 취해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국가가 강요하는 의료보험체제가 얼마나 의료를 왜곡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감기가 들면 싼값에 필요도 없는 약을 사 먹을 수는 있지만 교통사고 같은 큰 사고를 당하면 꼼짝없이 죽게 될겁니다.

당신이 입원하면 밥값도 의료보험에서 줄지 모르지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최고의 치료를 받으려면 다른나라에 가야 될겁니다.

의료보험제도가 왜 필요하죠? 쓸데없는 약을 받기 위해서? 입원할때 밥값을 지원받으려고?

그런데 왜 이런 문제점을 대다수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자신이 감기걸리거나 입원해서 밥사먹을 수 있다고는 생각해도 죽을병에 걸리거나 죽을만한 사고를 당할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제도는 당신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큰 병이 걸렸을때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겁니다. 지금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든것은 국가가 통제하고 인기영합주의에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때문입니다.

다음편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의료제도를 망치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