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정치비평) 내가 유리할 때만 공익제보자 ; 손혜원이 손혜원에게

신재민이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어렵지 않고 흥미롭게 이야기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신재민이 맞다면(저는 정황상 이 사람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자는 감옥가야 하고 문재인은 탄핵당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신재민이 폭로한 민간업체 인사개입 혐의는 박근혜의 탄핵사유에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만 더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신재민의 폭로가 모두 거짓이라고 해명했음에도 검찰에는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신재민의 말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는데 그게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신재민의 주장의 사실여부가 아닙니다. 신재민을 대하는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비열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말하려고 합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이런 글을 페북에 올렸다 급히 삭제했습니다.

이 의원이 누구를 분석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고대 2004학번으로 입학해서 2014년에 기재부 5급사무관에 임용된 것을 보고 고시공부기간이 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재민이 기재부 행정고시에 합격한 것은 2013년입니다. 임용을 2014년에 받은 것이지요. 4년간의 대학기간과 3년의 군입대기간을 빼면 실제 고시공부기간은 3년정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고시가 어떤 시험이고 그 중에 기획재정부의 행정고시가 어떤 것인지 알면 3년 공부하고 합격한 신재민의 능력에 대해서는 더 말할 사람이 없을겁니다.

손혜원은 홍익대를 졸업하고 민주당의 브랜드와 홍보전문가로 활동하다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죠. 당 이미지 관리하는 업무를 하다 충성심을 인정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신재민의 능력에 대해서 뭘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뒤 내용은 거의 소설과 상상을 동원해서 부모에게 말도 못할 잘못을 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고 그 수법이 너무 치졸합니다.

2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영태는 호빠를 비롯해 여러 일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중요한 지위에 올라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최순실 밑에서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 최순실과 관계가 틀어지자 태블릿PC 를 유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고영태가 호빠였던 최순실의 남자친구였든 상관없습니다. 단 이 사람이 이른바 "공익제보"를 했던 의도가 순수했냐는 것을 따지자면 전혀 순수하지 않습니다.
"빵 터지면 우리 것" 고영태 녹취파일…검찰·특검 증거 공개 공정성에 의문 제기

자기들이 문제를 터트리면 재단이 자기것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녹취내용이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제보가 공익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그 상황에서 편익을 얻으려는 의도 떄문이라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영태의 증언을 공익제보로 보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구요?

공익제보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보가 사실이냐, 그리고 공익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동기를 따지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한국 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이 한 말입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때문에 범죄자의 증언을 가지고도 형량거래를 하고 법정증거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당연한 상식이 손혜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에게 유리할떄만 통합니다.

이 사람이 탄핵재판 도중 잠적하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립니다.

호빠출신에다 최순실과 모종의 관계가 있던 사람은 재판도중 사라져도 이렇게 소중하게 공익제보자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진도 찍으며 지켜주겠다고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에다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공익제보를 하고 있는 신재민 전사무관에게 하는 태도가 왜 이렇습니까? 만약 신재민 정도의 사람이 하는 제보도 공익제보로 볼 수 없다면 앞으로 누가 공익제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인권과 투명성, 반부패를 내세우며 입만 열면 촛불타령 하는 자들의 위선과 이중성이 우스울 따름입니다. 이 문제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당분간 시리즈로 연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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