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나(@kunastory)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역사에 대해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통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등으로부터 시작된 전력이 산업의 원동력으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자 종래의 지역사업주에 의한 전기사업의 난립은 행정적인 통제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31년 12월 조선전기사업조사회의 합의를 받아 발전 및 송전망계획과 전력사업의 기업형태 그리고 배전통제로 구분되는 전력통제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발전 및 송전망 계획
전력시설의 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1932년 4월에 공고하여 시행되었는데 중요한 수력발전 전부를 개발목표로 하는 "예정 발전계획 및 송전계획"과 그 중 1940년까지의 개발할 것을 목표로 하는 "발전계획 및 송전계획"으로 구분하였다.
기업형태 및 배전통제
발전은 원칙적으로 민영에 의하여 개발/운영시키고, 송전은 송전망의 유기적 운영을 위하여 국영으로 하고, 배전은 전국을 수 개의 합리적 배전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내의 기존 군소사업을 통제하기 위하여 민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1932년 2월 17일 제 1호로 조선전기사업령을 제정하고 193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발전사업계획에 따라 1933년 5월 장진강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진강수력전기를 비롯하여 조선수력전기(허천강), 조선압록강수력발전(압록강), 부령수력전기(성천강), 강계수력전기(독로강), 한강수력전기(한강수계), 남선수력전기(섬진강), 북선수력전기(두만강 수계) 등의 수력전기회사와 화력의 조선전력주식회사(영월화력)가 설립되어 건설에 착수했다.
이 기간 중에 장진강수전(334,300kw), 허천강수전(333,800kw), 부령수전(28,640kw), 압록강 수전 제 1기공사(계획 700,000kw 중 300,000kw), 영월화전(100,000kw)등이 준공됨과 동시에 청평, 화천, 칠보수전 등이 착공되었다. 한편 송전설비는 1935년 10월에 장진강 제 2발전소와 평양 사이의 154kv 200km를 완성하고 평양 - 서울 간 154kv 200km, 그리고 영월 - 대구 간 154kv 170km 및 상주 - 대전 간 154kv 65km의 송전선이 1937년에 준공되었다.
그리고 1934년 4월에는 조선송전주식회사가 설립되어 1941년 6월에는 허천강발전소에서 청진과 나남에 이르는 동양 최대의 220kv 송전선, 그리고 1941년 9월에는 수풍발전소에서 다사도, 평양, 진남포를 연결하는 220kv 송전선이 완성되었다.
한편, 배전사업은 종래의 1지역 1사업 체제를 지양하고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군소업체가 통폐합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성전기주식회사(중부지방)
수원전기, 경인전기, 인천자동차회사, 자동차사업을 각각 매수하고 마산, 진해의 두 지점을 매각하였다.
- 남선합동전기주식회사(남부지방)
1937년 4월 조선와사전기, 대흥전기, 대전전기, 목포전등이 합병하여 설립, 다시 성남전기, 강릉전기를 합병하고 뒤에 남선전기주식회사로 상호를 바꾸었다.
- 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서부지방)
1933년 12월 진남포전기, 조선송전, 사리원전기 등 5개사를 합병 설립하였고 뒤에 개성전기, 강계전기를 합병하고 다시 신의주전기를 흡수하였다.
- 북전합동전기주식회사(북부지방)
1938년 4월 조선전기, 회령전기, 웅기전기를 합병하여 설립하고 뒤에 함남합동전를 흡수했다.
1937년 7월에 시작된 중일전쟁은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었고 일제는 고도의 국방 국가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전력의 국가관리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총독부는 1942년 1월 20일과 21일의 이틀 동안에 걸쳐 조선임시전력조사회의 자문을 얻어 같은 해에 12월 31일 전력국가관리실시요강을 결정하였고 1943년 4월 30일 제 5호로 "조선전력관리령"을 공포,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1943년 7월 31일 기존 전력회사가 운영하고 있던 주요 발전 및 송전사업을 통합하여 특수회사로서 조선전업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 조선전업은 조선수력전기, 조선송전, 부령수력전기의 3사가 통합하여 정부출자를 얻어 모체회사를 설립하고,
같은해 8월 4일 한강수력전기, 강계수력전기, 남선수력전기, 조선전력 등은 그 사업의 전부를, 그리고 경성전기에서는 송전선 일부(수색~부평 간 154kv)를 양도받고 북선수력전기는 대등 합병했다. 그러나 조선압록강수력전기만은 그대로 특수회사로 성격만 변경했다. 이로써 반세기 동안에 걸쳐 전국 주요도시에 분립했던 우리나라 전력사업은 발·송전과 배전의 2개 사업부문으로 정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