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이 현실로]실마리 #2.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지금 망상이 현실로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언플래트닝에 대해 썼듯 제각각의 개인들은 제각각의 시각을 지닙니다. 그 제각각의 시각을 공유하며 세상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을 통해 여러분이 새롭게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며, 반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 제가 새롭게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이러한 작용을 극대화 하여 우리 모두가 미래에 대한 명확하고 넓은 시각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참가자 분들이 써주신 글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bbakjakism 님은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시고 기술은 인간을 자유롭게 해야지, 인간을 구속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서 무섭고, 무서운 세상이라는 글이 생각납니다.

@jkyoon 님은 범죄를 예측할 수 있는 사회가 온다면?이라는 글에서 범죄를 예측할 수 있는 사회에서 일어날 비극에 대해 다루셨습니다.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 억울한 사람을 기소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표하시고, 과도한 통제사회에서 사람들이 받을 억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watermelon 님의 감시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입니다. 왓치맨의 "Who watches the watchmen"가 떠오르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범죄 예측 시스템이 인간에게 혜택을 가져올 것은 분명하지만 부작용도 수반하기에, 과연 어떻게 범죄 예측 시스템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장점만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펼치길 원했으나 워낙에 부정적인 미래상을 그린 문화 컨텐츠가 많기에, 부작용을 중점으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Chosungyun 님은 범죄를 예측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고민에서 범죄를 예측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대한 데이터가 많아야 하는데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더 많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야 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예측을 남기게 된다는 딜레마에 대한 고민을 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etainclub 님은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는 사회라는 글에서 마이크로 칩 이식을 통한 적극적인 데이터 수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크로 칩 이식을 통해 신경 물질, 뉴런의 활동까지도 관찰할 수 있다면 더욱 높은 신뢰도로 범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신뢰도가 높아, 사람들이 시스템을 통한 예측으로 일어나지 않은 범죄를 처벌하게 되었을 때 찾아올 비극에 대해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모든 참가자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문제가 부작용에 대한 우려입니다. 부정적인 미래상을 그려낸 문화 컨텐츠가 많기 때문일까요? 물론 우려는 지나침이 없지만, 부모에게 학대 당한 불우한 배경을 지니고 알콜 중독자이며 살인 전과자인 A씨가 술에 취해서 품에 흉기를 품고 길거리에 나와서 2블럭 뒤에 골목에서 당신과 마주칠 예정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시스템의 예측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무시하라고 지시할 수 있을까요? 이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면서 A씨를 구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진다면 정말로 참가자 분들이 우려하신 절망적인 미래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이 지목한 인물들을 주시하다 실제로 범죄가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하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생각해 볼 거리가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집행을 인간에게 맡긴다면 실수가 생깁니다. 조금만 늦어도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는 유가족의 원망을 이겨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미리 사법 기관에 범죄에 대해 경고한다면, 그 경고에 의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을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편견을 갖고 그를 대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편견이 무고한 사람을 가해자로 만듭니다. 범죄의 순간에 검거하는건 비인도적이기도 합니다. 범죄라는건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의 삶도 무너뜨립니다.

종합하면 범죄가 실제로 일어난 후라면 "예측" 시스템이 갖는 의미가 퇴색되고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검거하는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많은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순간을 포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측 시스템을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인도적인 활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는게 아니라, 고위험군에 속하는 인물들의 면면에 맞추어 상담 등을 시행한다면 유의미한 수의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동반한 자살을 저지르는 인물들의 대부분은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이들의 일기를 통해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실제로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불안정한 정신건강이 이들의 삶을 해치는 것은 분명하기에 조치를 취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주에 참여하신 분들도 다시 글을 써주셔도 괜찮으며 오히려 권장하는 바입니다. 새롭게 떠오른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참가자 분들끼리도 더욱 서로의 글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분들과 이번 이벤트를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