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현행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역대 최대 인상률인데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고용을 축소하여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더라도 고용불안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시에틀의 경우를 살펴보면
실제로 2015년부터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 시애틀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을 인상 한다고 해서 당장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비약이 심한 것 같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은 피부로 직접 느끼는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장이나 알바나 비슷하다고 사업을 접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 그간 최저임금에 미달 되는 액수를
지급하며 사업 했던 사람도 많고 그런 분들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지급해 주는 것 조차 자신의 이익이 감소된다며
반대 한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도 그만큼 요원해 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 입장인 것을 생각해 보면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까지 인상하여
생활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카드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근로시간을 계약서상에서 줄이거나 여러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