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esidency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에스토니아는 핀란드 아래쪽에 위치한 나라로 동유럽에 속해 있다.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는 솔직히 예전 직장에서 skype 관계로 알게 되었는데 별로 관심도 없었다. (마이크로 소프트에 팔리기 전에..) 그런데 에스토니아에서 나온 논문들을 접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기술 등에도 예전부터 하던 회사 등이 에스토니아에 있는 걸 알고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전체 국민이 서울 인구보다 적은 데 한국보다 IT (특히 정부 관련 서비스)에서 뛰어난 것 같다.
우리나라도 민원24 등 이것저것 전자로 발행 및 신고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동사무소를 가야 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다. 인감증명서 발급, 출생 신고, 양육 수당 신청 등등..
그리고 예전에 법인을 만들 때에 법무사를 안끼고 직접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고 해서 온라인 법인 설립을 알아 본 적이 있다.
http://www.startbiz.go.kr/smba/cfs/sso/SsoSbscrbAgree.do?diValue=MC0GCCqGSIb3DQIJAyEAGX62m5l7iGHvKwuYOBCSBs%2FCtYEleqlNQqodq5OtzmM%3D&userId=&cmd=ssoSbscrbAgree
하지만 결국 포기하고 법무사를 통하고 말았다. 간단한 법인 관련 등기 변경에 대해서도 법무사를 통한다. (여러가지로 편하다 아직까지도 법무사를 통하는 것이)
그럼 왜 에스토니아 정부가 IT를 그토록 추진하는 지?
예전부터 주변 강대국 러시아로 부터 지배를 받아오다가 1991년에 구소련으로 해방이되어 독립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지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침략을 많이 받아온 나라라 혹시나 정부에서는 어떤 나라에서 침략이 되어서 "영토"가 없어지더라도 국민 데이터만 있으면 나라를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다. 디지털화가 정말 된다면 국가의 3대 요소 중인 영토가 굳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다.
실제로 e-residency만 있으면 왠만한 것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에스토니아가 Estcoin이라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니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진짜 할려고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https://e-resident.gov.ee/estcoin 를 가더라도 아직 백서나 그런 것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