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년사이 인터넷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케이스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내에서 유저들끼리 서로 고소를 언급하는 빈도역시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나 고소를 언급하는 분들이나 피고소인 입장에서 방어를 하는 분들이나 서로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불필요하게 떨거나 의기양양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잘못알려진 사실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케이스입니다 온라인상의 아이디만 가지고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유명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지만.. 한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바로 내 온라인상의 아이디를 오프라인 지인이 인지하고 있을 경우이지요
스팀잇의 예로 들자면 제 스팀잇의 아이디 kimjh는 단순 온라인 아이디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고 누가 저와 키배를 뜨면서 아무리 욕을 한다한들 저는 그분을 고소할수가 없습니다 허나..
제 고등학교 동창이 평소에 제가 kimjh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었고 종종 와서 보고 있었는데 욕먹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특정성이 성립해서 모욕죄 성립!
물론 그냥 되는게 아닙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평소 내가 이러저러해서 내 친구가 스팀잇에서 kimjh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걸 알았고, 욕을 먹는 장면도 목격했다" 라는 친구의 진술서를 첨부해야만 법적으로 모욕죄가 유효가 되는 것이죠
실제 부모님 소환으로 유명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게임상 아이디로는 고소가 안되는줄 알고 신나게 어머니를 호출한 어린 친구들이 줄줄이 고소당해 경찰서에서 빌었다는 후문이..
우리나라 형법체계에서 고소를 했다가 피고소인이 무혐의가 나온다고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고소하는 사람들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무고죄란 내가 고소한 피고소인이 무죄가 될 경우가 아니라 내가 사전에 상대방을 골탕먹일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예컨데 전혀 욕을 하지 않았는데 합성을 해서 자료로 제출한 경우가 해당되지요
때문에 단순 무죄가 떴다고 무고죄로 역관광 시킬수가 없고 실제 현장에서 무고죄의 성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무고죄로 처벌받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뭅니다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한게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돌려 돌려 비하하는 말을 한 후 저런 멘트를 날리는 분을 만나면 딱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응 아니야
인터넷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 빼놓고는 절대다수가 벌금형에 그칩니다 특히나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끼리의 싸움은 50만원이내의 벌금으로 끝나죠
문제는 이 벌금형이 사회생활에서 취업에 문제가 되는가인데 사기업일경우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인사권자가 애초에 내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알수가 없기 때문이죠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벌금형의 경우 국가기관에서 그 사실을 조회할 권리가 없습니다 벌금형과 같은 경미한 범죄의 경우 "수사자료표"에만 기록되는데 임용을 위해 수험생의 수사자료표 조회를 요구할수가 없기 때문이죠
가끔씩 경찰직 공무원 응시자는 문제가 된다 내부에서 조회하고 면접때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도시전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나 지금은 있을수 없는 케이스라고 보지만..
벌금형이 문제가 되는건 오히려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나라로 출국시 벌금형이 있을경우 비자 인터뷰가 필요하고 최악의 경우 비자발급이 거절될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벌금형은 사실상 취업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욕을 한건 잘못한것이지만 그걸 빌미로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에 지장없는거 알고 있으니 그 금액에는 합의볼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상으로 모욕,명예훼손죄에 관한 간단한 법률지식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좋은건 저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것이지만 어쩔수 없이 당사자가 되었을경우 사전지식을 가지고 대응하면 적어도 억울하게 합의하거나 모욕을 당하고도 고소를 못해서 경찰서에서 울면서 되돌아오는일은 없을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빠진부분은 민사소송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반적인 경우 해당하는일이 없을거라고 봐서 넣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답변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