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파기되어야합니다.
네이버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우리국민은 알고있어야 합니다.
이런걸 왜 체결을했는지 한심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2016)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이 추진되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외국어 표기
韓日軍事情報保護協定 締結(한자)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11월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했으며,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이날 발효됐다.
GSOMIA는 2010년 6월 당시 일본 방위상이 우리 측에 제안하면서 시작돼, 2011년 1월 양국이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정을 추진할 것을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2012년 4월 협정 체결안 가서명이 이뤄지고 6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밀실 추진이라는 국민적 비판 여론에 직면하면서 막판에 무산됐다. 그러다 2016년 9월 라오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GSOMI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정부는 10월 27일 GSOMIA 재추진을 전격 발표했다.
이후 야권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했으나 정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며, 11월 1일과 9일 도쿄와 서울에서 2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마치고 14일에는 협정안 가서명이 이뤄졌다. 이어 법제처 심사 종료(11월 15일), 차관회의 통과(17일), 국무회의 통과 · 박근혜 대통령 재가(22일)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23일에 협정 체결이 이뤄졌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주요 내용
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 · 보관 · 파기 · 복제 ·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일본은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33번째 국가로,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협정문이 명시한 군사 비밀은 「당사국이 생산하거나 보유한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로 정의됐다. 협정은 양국이 교환하는 정보의 수준을 한국은 군사 2급 비밀(Secret)과 3급 비밀(Confidential)로, 일본은 극비 · 특정 비밀(Secret)과 HI급 비밀(Confidential)로 정해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교환 대상이다. 이 협정의 발효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하게 되며 한국은 탈북자나 북 · 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전달하게 된다.
한편,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2016)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3667&docId=3557865&categoryId=43667
경제 보복과는 별도로 무조건 파기해야 한다.
박근혜때 몰래 만들어진 이것을 빌미와 정보로 일본은 또다시 제국주의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화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
파기하지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불행에 빠질수 있다.
왜 일본한테 우리에 정보를 넘겨줘야만 하는가?
그리고 일본한테 얻는것이 무었인가?
아직도 모르는가?
일본의 속셈을?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넘겨줌으로서 무장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냉철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신속히 파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