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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주택, 토지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점차적으로 현실화한다고 하네요.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은 아주 소폭 올리더라도 2018년에 시세 자체가 많이 오른 곳은 공시 가격 자체는 많이 오르겠네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등 지방세가 오르고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도 오르겠죠?
이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은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래도 다주택자들은 세금 인상 부분만큼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내놓지 않아 매물이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공시가격 비율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계획 하에서 지금이 부동산 가격 대세 하락기의 초입이라는 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아파트에 입주할 입주 대기 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등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다가 돌발적인 대외 변수로 세계 경제가 급강하하는 일이라도 벌어지면.....
즉, 앞으로 몇 년 간은 역전세난, 깡통전세, 깡통주택, 역월세라는 말을 아주 흔하게 듣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