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국내에 입국한 외국 수출 회사의 대표에게 수입 물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관한 현상 퀴즈

한국의 법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인 B로부터 미화 1백만 달러 상당의 철강을 수입하면서 물품 대금의 30%는 은행을 통하여 B에 송금하고 나머지 70%는 B의 요청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B의 대표에게 직접 지급했어요.

그런데 A의 이런 지급은 한국의 현행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A는 그 법률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A는 그 위반에 대해 제재를 받는다면 그 제재는 어떤 것일까요?

2019년 6월 26일 12:00까지 댓글로 제일 먼저 맞힌 분에게 1 steem을 보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