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it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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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eepit 입니다.

블록체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흥미로운 사건들을 엿볼 수 있는 창구.
오늘의 스낵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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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트코인 조정 가능성 갑론을박…낙관론·비관론 팽팽

뉴스1 : 비트코인 조정 가능성 갑론을박…낙관론·비관론 팽팽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 것인지, 배가 떨어지고 까마귀가 날아간 것인지 알 수 없는 오늘, 11월 29일 즉, 이틀 전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하락에 대해 궁금하실 거 같아 ‘나름 성지’글 하나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자에 의하면,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동시에 조정이 임박했다는 우려와 현재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며 조정이 온다해도 이미 엄청나게 팽창한 시장 규모 때문에 즉각 다시 반등할 것이란 낙관론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으며, 심지어 30~40% 대규모 조정이 닥칠 것이란 전망도 동시에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인사들의 조정에 대한 말말말>

• 홍콩 블록체인 벤처 캐피탈업체인 젠어드바이서스의 지한 추 파트너 :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시장에 일부 조정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심각한 정도는 아닐 것이며 아이러니하게도 높은 가격이 더 많은 제도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상
• 홍콩 암호화폐 트레이딩 기업 옥타곤스트레티지의 데이브 채프먼 : 곧 조정이 닥치겠지만 과연 어느 정도 규모가 될 지는 확신할 수 없음.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엄청나게 팽창한 시장 규모로 인해 즉각 다시 반등할 것이라 보고 있다며 그래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 생각할 것
• 채프먼: 이제 비트코인 프로토콜(규약)은 엄청난 합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솔직히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가 작용하고 있음. 수많은 이들이 순전히 투기적 목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
• 암호화폐 투자 전문 블레츨리 파크 자산운용의 루이스 펠라스 최고투자책임자(CIO): 현재 비트코인 랠리의 핵심 동력으로 CME그룹의 선물 계약 출시를 꼽으면서 선물 판매가 당국의 규제에 따라 지연되거나 중단된다면 대규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경고. 단기적으로는 규제 당국이 선물 출시를 지연하거나 제한할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 경우 30~40% 조정이 곧바로 시작되게 될 것
• 펠라스 : "CME 선물 출시가 주동력이었다면 보조 동력은 언론의 보도"라며 "선물 계약을 앞두고 빠른 수익을 내기 위해 언론 보도가 '소외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입하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비판함

비트코인의 조정 기간인지, 아니면 반등을 위한 잠깐의 쉼인지 알기 어려운 목요일이었는데요. 금요일 비트코인의 행보는 어디로 향할지 그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2. 오라클 강승우 상무가 설명한 블록체인과 조선왕조 실록의 유사점

tokenpost : 오라클 강승우 상무 "블록체인 통해 사회적 신뢰 형성될 수 있어"…2017 인사이드 핀테크
혹시 조선왕조실록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난 30일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7 인사이드 핀테크 & 엑스포(이하 인사이드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오라클 코리아 강승우 세일즈 컨설팅 상무는 오전 강연에서 조선왕조실록 편찬과 블록체인이 닮아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600년 전의 사건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선조들이 신뢰성 있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정보를 서로 대조하면서 진위를 검증해 신뢰성 높은 기록을 남긴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설명에 의하면 조선왕조실록에서 ‘수결’이라고 하여 오늘날의 서명을 이용해 기록의 위·변조를 막고자 했는데, 블록체인은 ‘전자서명’을 사용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조선왕조실록과 블록체인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사회적 신뢰가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전 또는 물건을 거래 하려면 거래 당사자 상호 간에 신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제삼자 기관을 필요로 한데요. 일반적으로 거래는 장부에 기록된 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뤄지는데, 이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보안 비용이 발생하게 되지만 블록체인은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거래 속도가 향상된다는 설명입니다.

3. Coinbase, 고객 거래내역 법원에 넘기지만 “부분적 승리로”

cointelegraph : Coinbase, ‘Partial Victory’ Appears To Put End To 12-Month Legal Battle
미국세청(IRS)은 코인베이스가 거래하는 비트코인 소지자가 이익에 대한 적절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3년 부터 2015년까지 회사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트랜젝션 내역을 조사하도록 제공하라는 요청하였지만, 코인베이스는 이를 무시하다가 법원 소집 몇 달 전 결국 요청에 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코인베이스(Coinbase)는 대략 15,000 명의 고객에 대한 거래 내역을 정부에 넘기라는 법원 명령을 "부분적인 승리(partial victory)”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의 경영이사, Farmer에 따르면, 오늘의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업계와 수십만의 고객을 위한 대대적인 승리를 의미한다고 보면서 Coinbase를 추가하면 2만 달러나 그 이상의 매출을 올렸던 주문들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While today’s result is not the complete victory we hoped for, it does represent a substantial and unprecedented victory for the industry and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customers that would have been unfairly targeted if it weren’t for our action,” Farmer said, adding Coinbase was “reviewing” the order to turn over all transactions of $20,000 or more.

4. 대한민국 국무 총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볼 때가 되었다

livebitcoinnews : South Korean PM: Bitcoin Could Lead Children into Illegal Activities
YTN : 이낙연 총리 "비트코인 이대로 두면 병리 현상"
coinjournal.net “‘비트코인’ 과세? 금융자산인지, 화폐인지 성격 규정부터”

지난 10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던 내용을 저희 KEEPIT이 보도했었는데요.
암호화폐는 금융자산과 지급수단(화폐) 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그 용도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다수 국가들은 암호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 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아직 법적 개념조차 명확히 세우지 못한 상황 에서 세금에 대한 발표로 여론이 술렁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한 소매점이 올해 말 20만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돼 면세를 통해 거래를 촉진하려는 목적 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들,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려고 가상통화에 달려든다든가,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어제 저희 KEEPIT이 언급했던 "마약, 다단계, 투기로써 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엄격한 관리를 먼저하는 것이 순서일진데, 실제적으로 벌어졌던,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적확한 대처를 하지 않은 채 파생되는 병리현상만 두드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상황의 본질이 아닌 것을 논하며 해외 매체에 풍자의 대상이 되었다고 알렸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가지 더 추가된 내용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볼 때가 되었다고 국무 총리가 지적한 부분인데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잘 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가 필요하지만, 일본처럼 국민들이 보다 실용적이고, 건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하고 실질적인 방안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어둠의 자금에 대한 방지책과 과세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IBM,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의 다국적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술에 집중하는 이유와 그로인한 경제적 효과, 미래산업에 대한 개발과 생태계 조성의 시급성에 대한 대책도 깊이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4차산업혁명 중 주요 과제인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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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늘의 KEEPIT이었습니다.
주말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Thank you for reading KEEPIT.
Hope you have a good weekend!!

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