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eepit입니다.
비 정기적으로 여러가지 주요 내용에 대한 집중 번역 및 필요 시 추가 분석글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번 내용은 일본에서 4월 1일 제정된 가상화폐법에 대한 동경변호사협회 (동변, toben)의
잡지에 실린 기획 기사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문
이제 비트 코인을 비롯한 가상 화폐가 주목 받게 되었다. 2016 년 5 월 25 일에는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및 「범죄로 인한 수입 이동 회전 방지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하는 「정보 통신 기술의 진전 등 환경 변화에 대응 하는 은행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본 특집에서 "FinTech 법"이라한다)이 성립 가상 통화에 관한 규제가 도입되게 되었다. 그리고이 FinTech 법은 관련된 법령 등을 포함하여 2017 년 4 월 1 일에 시행되기에 이르렀다.그래서 이번 특집에서는 금융 법제 및 가상 통화의 법제에 전체 회원 분들의 가상 통화에 관한 한 FinTech 법의 개요, 가상 화폐 교환 사업의 주변 논점을 해설 해 주시는 것 외에 가상 통화의 사법적 성격과 비트 코인의 핵심 기술인 블록 체인 기술과 가능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리시타 테츠로 上智大 법학과 대학원 교수로부터, FinTech 법의 가상 통화에 관한 법제 평가 및 향후 법제의 전개에 대해 기고 받았다. (기무라 요코)
CONTENTS
서론 특집에 있어서
1 FinTech 법의 개요
2 가상 화폐 교환 사업의 주변 논점
3 가상 통화의 사법적 성격의 논점
4 블록 체인의 기술과 가능성
5 FinTech 법의 평가와 향후 법제의 전개
서론
특집에 있어서
배경 및 현황 본 특집 구성 ─ 금융 거래법부 부장
片岡 義広 (32 기)
1 가상 화폐의 출현
가상 화폐는 Satoshi Nakamoto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이름을 밝힌 인물에 의한 분산 원장 기술 (DLT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인 블록 체인 (BLC = blockchain)에 관한 논문의 정보 처리 ( IT = Information Technology) 기술과 (블록 체인 에 대해서는 본지 18 페이지 이하의 원고를 참조) 공개 키와 비밀 키를 가진 기존의 암호 기술을 기초로 비트 코인 (bitcoin) 라는 가상 화폐의 운용이 2009 년 1 월 3 일에 개시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블록 체인의 기술적 견고함을 기반으로, 비트 코인은 전세계에 확대되고 사용되었다.그리고 가상 화폐 비트 코인 (BTC)뿐만 아니라, 이더리움(ETH = Ethereum) 리플 (XRP = Ripple), 일본에서의 모나코인 (MonaCoin) 등 현재는 수백여 개가 되는데, 비트 코인이 약 90 %의 시가 총액을 차지하고있다. (2017년 4월 기준)그리고 기존의 가상 통화를 기초로 한 것과는 다른 컬러드 코인 (Colored coin) 또는 알트 코인 (Alternative coin)라는 가상 화폐들도 출현하고있다. 그동안 2014 년 2 월 28 일에 당시 세계 최대의 비트 코인 거래소인 주식회사 MTGOX (마운트 곡스)가 민사 재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지고 파산을 한 후 파산 절차도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단지 경영자의 범죄로 인한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비트 코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가상 통화 규제법
가상 통화 내용은 그 유용한 가능성도 인식되는 한편, 외환 위기 등이 계속되어
국가에서 자국 통화를 기피하고 비트 코인에 도피하려는 움직임, 불법적 거래와, 자금 세탁에 이용하는 움직임과 IS 등의 테러 자금 조달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문제시되기에 이르렀다.그래서 2015 년 6 월 독일 엘마우에서 G7 정상 회의에서 국제 합의와 이를 이어받은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금융 작업 태스크포스)의 지침에 따라 면허제 또는 등록제에 의한 규제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정보 통신 기술의 진전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위한 은행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헤이세이 28 년 6 월 3 일 법률 제 62 호.이른바 FinTech 법)에 의해 "자금 결 제에 관한 법률」(자금 결제법) 및 「범죄로 인한 수익 이동 방지에 관한 법률 '(범죄 수익 이동 방지법)도 개정 본 년 (2017 년) 4 월 1 일에 시행되었다.
3 본 특집의내용
그래서 본지 편집 회의의 의뢰를 받아 동경변호사회 금융 거래법부 부원으로 가상 통화에 관해,
1 규제법 개요,
2 규제법의 실무상의 논점,
3 가상 통화의 사법상 의 성격,
4 블록 체인 기술과 그 가능성,
에 대해 분담 집필을 하고, 그 제도를 소개 할 것이다.그리고 금융청 금융 심의회의 워킹그룹에서 좌장을 역임하시고 또한 결제고도화 관민추진회의에서도 현재 단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모리시타 테츠로上智大 법과 대학원 교수의 이른바 FinTech 법의 가상 통화 법제의 평가와 향후 법제의 전개에 대해,원고를 받았다.
ps. 여러 오역, 의역, 오타에 대한 의견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원문: https://www.toben.or.jp/message/libra/pdf/2017_04/p02-2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