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ock 공식 리서치팀, 케블리
안녕하세요 케블리 입니다. 케블리는 '전세계의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함께 찾고 공부해 나눈다’는 KBlock의 목표에서 ‘나눈다’를 본격적으로 실천합니다.
#13. Smart Contract와 법률 - DAO 사건의 시사점
2017년 블록체인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암호화폐 대표 선두주자인 비트코인의 가치가 1년 만에 1000% 급등함과 동시에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점점 상용화되면서 연일 인터넷과 뉴스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소식들을 비중 있게 전하며 그 존재감이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eruem)은 기존 비트코인에는 존재하지 않은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술을 내세워 암호화폐를 활용한 서비스 상용화에 불을 지피면서 블록체인은 최근 들어 더욱 각광을 받는 추세입니다. Smart Contract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계약의 표본으로서, 기존 계약 체계를 허물고 모든 분야에 혁신적인 바람을 불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개발자가 수학적 도구를 기반으로 만든 시스템이기에 다양한 변수를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mart Contract란 무엇인가?
Smart Contract는 미국 컴퓨터 과학자인 닉 스자보(Nick Szabo)에 의해 1994년에 처음 고안되어 기존 페이퍼로 작성하던 계약서와 달리 없이 컴퓨터 코딩을 활용하여 일정 조건이 되면 계약이 자동으로 성사되도록 만들어진 디지털 계약입니다. 하지만 Smart Contract는 인터넷이 과도기인 시절 만들어져 인터넷이라는 생소함에 대중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맺을 시 계약서가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존 페이퍼 계약서에는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정부, 신용기관과 같은 제 3자가 계약을 보증하는 형태를 이뤄왔고, 이에 따라 제 3자에게 일정 수준의 수수료가 지불하는 중간단계들이 필수적인 반면, Smart Contract는 당사자간에 직접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생략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철수와 영희는 2018년 동계 올림픽을 보면서 결승전에 올라간 A선수가 금메달을 딸 확률에 100만원씩 베팅을 했습니다. A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면 철수가 영희의 100만원을 받고, 금메달을 따지 못할 시, 영희가 철수의 100만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기존 계약서 같은 경우 철수와 영희는 제 3자인 친구 민수에게 100만원씩 주어 경기 결과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도록 부탁해야 하지만 Smart Contract활용 시 A선수가 금메달을 딸 확률에 따라 돈이 자동으로 지불될 수 있도록 컴퓨터에 명령 값을 입력하면 제 3자없이 철수와 영희 간 당사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Smart Contract는 계약과 관련된 거래 비용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음과 동시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DAO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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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Smart Contract의 실용적인 장점을 내세워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었지만 기술적 한계와 법적 문제 같은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2016년 해킹으로 곤욕을 치른 DAO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란 탈중앙화 된 자율조직을 의미합니다. 철수와 영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The DAO는 제3자의 개입 없이 Smart Contract를 활용한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게 만들어진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The DAO를 통한 탈중앙화 된 투자 펀드가 유행을 탔고, 거래당사자들 또한 제 3자 수수료가 없으며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점으로 많은 자본이 The DAO로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6월, The DAO플랫폼이 해킹되면서 약 600억원의 돈이 해커의 의해 탈취되는 해프닝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커가 해킹에 성공할 수 있었던 점은 Smart Contract기반인 The DAO의 기술적 취약점이 존재했기 때문인데, 당시 The DAO의 Split 기능은 플랫폼내 화폐를 이더리움으로 환전을 가능하게 하며 거래내역들을 5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The DAO 개발자들은 Split 기능이 해킹에 이용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해커는 5분 단위로 업데이트 되는 Split 기능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여러 번 돈을 빼낼 수 있게 컴퓨터 코딩 값을 입력하고 손쉽게 해킹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잔고 만원이 있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ATM에서 만원을 뽑는다고 하면 우리는 출금 버튼을 누르고 출금하고 싶은 금액(만원)을 입력하면 ATM기기에서 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원이 빠져나갔음으로 해당 카드의 잔고는 0원으로 기록됩니다. The DAO가 해킹당한 취약점은 체크카드로 만원을 출금했음에도 불구하고 5분 후 기록이 업데이트 되어 해당 잔고에는 여전히 만원이 남게 되는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해커는 이러한 명령문을 반복하여 600억을 탈취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Smart Contract는 블록체인 기반 코딩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방법을 도출해냈지만 완벽한 수학적 안정성을 증명하지 못했기에 해킹과 같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나
The DAO 사건 이후 떠오른 화두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투자자들은 기술적 한계를 증명한 이더리움과 The DAO에 맹비난을 붙기 시작하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DAO 프로젝트 개발자 중 한 명인 크리스토프(Christoph)는 공식 사과문에서 완벽한 코딩 제공을 목표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코딩에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시인했고,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 (Vitalik Buterin) 은 DAO 사태로 인해 하드 포크(기존 서비스와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서비스 형태를 만드는 것)를 진행하게 됩니다. The DAO는 Split 이후 일정 시간 동안 출금 제한을 걸어 놓았기 때문에 이더리움 개발진들의 ‘이더리움 하드 포크’의 대응으로 피해자들은 해킹당한 금액을 돌려받고 사태가 일단락 될 수 있었습니다.
기존 페이퍼 계약 시 계약이 파기되거나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보증을 선 제 3자의 중재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The DAO 사태로 치명적 결함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원금을 잃게 된다면 어떠한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The DAO는 법적인 효력을 받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Unincorporated Company) 어떠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The DAO가 법인이 아닌 이유는 블록체인의 핵심 의제인 탈중앙화(Decentralized)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기업이 되려면 법률적 제재를 받겠다는 법적 서류 필요한데 탈중앙화를 기본 가치로 하는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탈중앙화가 아닌 법인 기업이 된다는 것은 모순점이 존재합니다. 법인이 아닌 The DAO에서의 Smart Contract 역시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Smart Contract의 주 목적은 법적 효력을 지닌 계약서보다 코딩의 기술을 활용하여 계약을 좀 더 편리하게 성사시킬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져 디자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더리움 운영체제 서비스는 탈중앙화를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음을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들은 이 약관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The DAO와 사용자 사이에 사전에 어떠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에 법적 조치가 불가능하고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한 개발자들의 실수로 The DAO 사태가 발생하여도 현행 법률상 개발자를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Final Thought
새로운 블록체인 금융 생태계가 부각되면서 법조계 또한 블록체인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시스템과 집권화된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법이 공존하기에는 많음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돈세탁 및 해킹과 같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정적 여파가 퍼지고 있기에 세계 정부들 또한 3월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블록체인 이슈를 공식 의제로 채택하면서 대책을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킹과 같은 사건을 대처할 수 있는 투명한 플랫폼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가치를 살려 오픈소스 대중 참여형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DAO 사건이 발생한 이 후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커뮤니티에 어떠한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할지 커뮤니티 사용자들에게 의견을 물어 대중의 의견을 반영한 투표 결과가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률적 제재를 대책으로 마련하기보다는 블록체인 커뮤니티 내부에서 독점적 생태계 유지를 방지하고 부정적 여파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블록체인 생태계가 과도기라는 점에서 기존 사회의 법률을 블록체인 생태계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합리적인 방식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과 동시에 탈중앙화를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현행 법에 제재를 받으면 그 취지가 희미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내부 커뮤니티에서 탈중앙화 취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떠한 사회적 논의의 결과물이 나온다면 과도기를 겪고있는 블록체인이 미래에 더욱 밝아 질것입니다.
Reference
https://blockchainatberkeley.blog/should-smart-contracts-be-legally-enforceable-599b69f73aea
http://hackingdistributed.com/2016/06/22/smart-contract-escape-hatches/
https://blog.coinbase.com/blockchains-smart-contracts-and-the-law-709c5b4a9895
https://www.wired.com/2016/06/50-million-hack-just-showed-dao-hu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