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국 거래소들을 폐쇄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발표해 장이 시끄럽습니다. 몇몇사람들은 시위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을 떠나자고 하며 어떤 사람은 정부를 욕하고 계층이동을 왜 막냐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제 사견을 써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와 제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북한이 핵실험 할때만 그 공포를 아주 조~금 느끼고 공포 때문에 물건 사재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핵폭탄이 '거래소 폐쇄'이고 핵실험은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쓴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거래소 폐쇄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건 중국같은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투기를 막고 시장이 안정화 되길 원합니다. 그럴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착한경찰 나쁜경찰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처음엔 무시무시한 협박을 합니다. 이번 일에서는 거래소 폐쇄가 그 협박이 되겠네요. 그 다음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슬며시 규제안을 제시합니다. 앞선 거래소 폐쇄에 비해선 정말 합리적이고(실제로도 합리적일 것입니다) 조그마해 보이며 이정도는 양보해줄만 합니다. 그렇게 규제안 실행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이 이런 큰그림을 그리고 발언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부처간의 의견조율 실패와 컨트롤 타워의 오더 부재로 인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자면 상당히 큰그림을 그리기 좋은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럼 남은것은 '규제'겠지요. 현재 우리나라 투기장 상태는 광기에 휩싸여 단순히 해프닝에 불과한것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선동되며 선동하는 사람을 금융사기로 잡아 넣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 세금까지 못걷고요.
규제는 국민들을 보호해야하는 국가로써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라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라서 규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나쁜 놈은 정부도 투자하는 사람도 가상화폐도 아니고 바로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놈들을 잡아 넣을수있는 방법이 바로 규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두 문장으로 제 글을 함축해 보았습니다. 글재주가 없는 사람이 쓴 미숙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댓글을 통한 의견제시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편의를 위해 암호화폐 또는 크립토커런시 대신 가상화폐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쓴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깐요 :)
